법률지식인

차량이나 일상 물건도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나요?

말다툼 도중 상대방에게 다가가며 차량 문을 세게 닫거나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흉기 같은 걸 쓰지 않아도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일반 폭행이고 어디부터 특수폭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속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변호사님 미성년자도 어른과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형사사건변호사님,, 저희 조카가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생각보다 사안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른과 동일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어른보다 처벌이 좀 약한가요,,,? 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저도 모르게 연루 됐어요.

제가 최근에 대출 광고를 보고 캐피탈 상담원과 통화했거든요. 상담 받아보니 거래실적도 쌓고 이자도 낮아진다고해서 통장이랑 카드를 보냈어요. 근데 얼마 뒤 검찰에서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통장만 전달해준건데 저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횡령죄로 연루돼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난생 처음 사건에 연루된거라.... 자세한건 상담을 받아볼거지만 상담받기 전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ㅠㅠ 변호사님 급합니다.

폭행죄합의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술집에서 술먹다가 옆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요. 너무 화나서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폭행죄로 신고당했어요.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폭행죄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합의 진행하면 처벌 안 받는 거 맞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

절도죄 처벌 수위와 구성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있어 절도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ㅠㅠ 실수로 계산하지 않은 것이고, 고의가 없었는데 신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절도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정서적 학대는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폭력을 저지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언제 한 번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벌거볏겨 내쫓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걸로 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인가요? 정서적 학대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범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에 연루됐어요.

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됐는데요.. 그냥 단순 알바로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업무였어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긴 했는데 회사 홈페이지도 있고 담당자분들도 엄청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설마했거든요 근데 며칠전에 보이스피싱범죄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 어떡하나요?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수위나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협박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협박을 당한거 같아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성립 요건을 잘 몰라서... 성립 요건 알아보고 맞는거 같으면 신고하려고요. 협박죄 성립 요건이랑 만약 피의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형사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