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중대재해처벌법 | 하청 사고도 대표가 책임지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까 걱정되는 건설업체 대표입니다. 최근 저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하청업체가 직접 진행했고, 안전교육이나 작업자 관리도 하청업체 현장책임자가 담당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평소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청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겼고, 저희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왔다면 어떤 자료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 아이 팔 잡았다가 고소당했어요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얼마 전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치려고 해서 급하게 팔을 잡고 떼어놓았습니다.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을 막으려던 행동이었는데, 이후 팔에 멍이 들었다며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제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찍혀 있지만, 그전에 아이들끼리 다투던 상황은 화면에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일부러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CCTV에 팔을 잡는 모습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배임죄 | 퇴사하면서 거래처 명단 가져왔는데 배임죄 성립하나요?

배임죄로 고소한다는 전 직장때문에 막막합니다. 영업팀에서 3년 일하다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제가 직접 관리하던 거래처 명단과 단가표를 개인 USB에 백업했습니다. 새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일부러 가져온 건 아니었고 추후 업무 참고용으로 챙긴건데, 전 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 유출이다", "업무상 배임이다"라며 고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아직 자료를 활용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USB에 보관만 한 상태인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자료를 삭제하면 상황이 참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 알바인 줄 알았는데 사기 공범이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구인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한 업체에서 채용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되는 업무라고 했고, 건당 수수료도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회사 업무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제가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고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인데 경찰에서는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업체 담당자와 나눈 카톡 대화나 채용 공고도 남아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억울한 상황인데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무고죄 | 성추행 신고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어요

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직장 회식이 끝난 뒤 남자 동료가 제 허리를 감싸고 신체를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지만, 이후 고민 끝에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동료가 제가 일부러 거짓 신고를 했다며 무고죄로 저를 역고소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신고한 건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적시명예훼손 | 솔직한 후기도 고소 대상인가요?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동네 인터넷 카페에 제가 직접 겪은 피해 경험을 올렸습니다. 한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처음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달랐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업체 이름과 제가 겪은 일, 업체 측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일부를 카페에 올렸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업체 사장님이 연락해서 게시글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려고 작성한 글인데 사실을 그대로 적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게시글을 본 사람도 많고 댓글도 달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글을 삭제하는 게 좋을지, 실제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폭행죄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는 일이 있었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후 서로 합의할 생각은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상해가 있는 경우에도 폭행죄반의사불벌죄랑 같은지 궁금합니다.

교권침해변호사, 학부모의 반복 민원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교권침해변호사를 찾고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가 부당하다며 계속 학교로 전화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폭언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수업 준비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인데 이런 경우도 교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나요? 교권침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유지무단침입, 허락 없이 들어가면 처벌 대상인가요?

사유지무단침입이라는데 이거 맞나요? 인근에 있는 빈 땅이 편해 보여 지름길로 몇 차례 지나갔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유지무단침입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잠시 토지를 지나간 정도인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