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Q. 혼자 있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고 누군가에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누가 그 장면을 보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는지,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남자친구와 합의해 찍은 영상이 유포됐는데도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가능한가요?

디지털성범죄처벌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연애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 허락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면 본인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강제추행변호사님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변호사님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강제로 러브샷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기도 하고 하기 싫어서 여러 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협박을 취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어디서 보니까 이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강제추행죄 성립 되나요?

사내성추행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내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문의남깁니다. 현재 직원 수가 7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의 부장님이 지속적으로 제 허벅지 부위를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후 분명히 불편하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내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그냥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성범죄변호사님, 버스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성범죄변호사님 제가 버스에서 자고 있는 모르는 여자 다리를 촬영했어요. 이걸로 성범죄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강제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을 한 번 찍은건데 이것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한 것 같던데... 이것도 성범죄의 일종인지요?

성범죄변호사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조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나요?

제가 이번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도 받을 수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무조건 다 취업제한 받나요? 성범죄변호사님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님 나체 사진을 바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전송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받나요?

성범죄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사겼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인터넷을 보는데 그 친구의 나체 사진이 나와 있길래 그 링크를 카톡으로 전송했거든요? 근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전달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청법위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디 말하기가 무서워서 이때까지 참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때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때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다가 지금 성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처벌하고자 하는데 아청법위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 되나요?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필름이 아예 끊겨서 몰랐는데요. 필름 끊긴 상태에서 여직원 어깨를 쓰다듬고 막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하지말라고 했는데 제가 정신 못차리고 계속 만졌나봐요 지금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상황인데.. 경찰조사 앞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