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이혼재산분할 | 외도한 배우자가 집 절반을 요구해요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결혼한 지 12년 됐고 초등학생 자녀도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이고, 결혼 후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출금을 대부분 갚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몇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솔직히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재산까지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내가 외도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이 정확히 뭔가요?

황혼이혼재산분할이라는 말이 있던데, 몇 살부터 황혼이혼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집과 예금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업 주부였는데 황혼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시어머니 간섭 때문에도 가능할까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데, 집안일 방식이나 아이 양육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세요. 조금이라도 시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 “친정에서 뭘 배웠냐”는 말을 반복하고 친정부모님까지 욕하고요. 저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어머니와 계속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 고부갈등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불륜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불륜하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근데 용서하고 넘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법적 문제는 처음인데, 불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불륜은 모른 척 하고 있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간통죄로 고소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가 있어서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상간녀소송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증거가 있는데도 오래 걸릴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지 몇 달 정도 되었고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일부 증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상간녀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상간녀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하기도 하고 증거가 있으면 빨리 끝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는데... 실제로 상간녀소송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 반복하고 있으며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면접교섭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이혼비용과 재판이혼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제가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정이혼, 재판이혼 뭐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합의가 안될거 같아서 재판이혼까지 갈거 같은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군요. 조정이혼비용과 재판이혼비용 얼마나 차이날까요??

거액의 빚 숨긴 남편 결혼사기로 혼인취소 될까요

남편이 결혼 전에 빚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어요. 뒤늦게 남편 핸드폰 보다가 알게 됐는데 그걸 안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용서하고 싶어도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이 풀리지 않네요. 뒤늦게나마 결혼사기로 혼인취소도 될 수 있는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