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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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차 부부 강제이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부부입니다. 결혼 초부터 아내와 잦은 다툼과 의견차이에 지쳐 강제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는데 아직 어려서 양육권도 누가 가져갈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아내는 합의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강제이혼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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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과 애정 표현이 오간 정황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혼은 아직 고민 중이지만 별거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자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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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제결혼 중개 사이트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방이 외국인이다 보니 이혼 절차가 더 복잡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외국인과이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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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해서 저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혼을 끝까지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피고인 제가 불리해지지는 않을지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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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남편이랑 사이도 소원해지고 서로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의사가 협의 됐는데도 협의이혼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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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는 어떤 걸 수집해야 하나요?
아내가 최근 들어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밤 늦게 귀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게 된 아내의 핸드폰에서 다른 남성과 애정 표현을 나누는 화면을 보게 됐는데요, 아내는 외도한 것이 아니라며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외도 상대에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외도증거는 어떤 걸 수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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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남편이랑 관계가 소원해지다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은 부부이혼사유도 없고 이혼해 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더라고요..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지금 3년 넘게 제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장모로써 대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건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나요? 부부이혼사유에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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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도 민법상 불법 행위인가요?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외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송 진행 중 호감이 가는 분이 생겨 연인 관계가 됐는데요, 남편이 제가 이혼소송중외도를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네요. 이혼소송중외도도 민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되나요? 맞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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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서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낯선 남자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아는 남자 분인데 예전에 어머니랑 교제했다가 헤어졌던 사이입니다. 어머니 병세가 악화된 걸 이용해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랑 예금을 노리고 혼인신고한 것 같은데.. 혼인무효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혼인무효소송이랑 혼인취소소송 차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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