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임금체불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죠?

얼마 전 퇴사한 회사가 몇 개월째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어려워서 곧 지급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있어서 임금체불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주던 근로계약서도 분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신고하려는 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최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지 않은지 의심되어 의료사고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증거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바람증거 없으면 상간녀소송 진행 못하나요?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은데 확실한 바람증거를 못찾고 있어요. 누군지도 알고 어디서 만난지도 대충 아는데도 증거 없으면 상간녀소송 진행할 수 없나요? 직접 물어보면 부인하고 휴대폰은 숨기니 수집할 방법이 없네요. 일반인도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아파트주차장뺑소니 당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아파트주차장뺑소니를 당했어요ㅜ 제 차가 긁혀 있고, 범퍼 쪽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네요. 근처에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들도 있긴 하지만, 제 차량에는 없어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파트주차장뺑소니 사건은 경찰에 신고만 해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학폭증거, 어떤 걸 수집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톡 등 메시지를 통한 욕설도 그렇고, 하루는 친구들이 물건을 빼앗기도 했다네요. 어떤 날은 아이의 팔에 멍이 있길래 물어보니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혹시 학폭증거로 어떤 걸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할까요? 추후 신고 절차에서 유용하게 쓰일 증거 종류가 궁금합니다.

소송 전,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위치 기록으로 둘이 묵었던 호텔과 날짜는 파악해뒀습니다. 호텔 측에 CCTV 자료 요청을 해보려했지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은 어떻게하는 건가요? 이거 하면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는건가요?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증거 동의 의사를 철회해도 되나요?

소송 중 상대방이 낸 자료에 대해 처음엔 문제없어 보여서 증거로 동의했어요. 그런데 증거조사를 거치고 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보여 걱정입니다. 이미 조사까지 끝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증거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보전신청 어떤 법원에 해야 하나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정황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 숙박업소 CCTV 확보를 고민 중입니다. 다만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들어서 증거보전신청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 제도는 저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락 없이 통화한 내용, 녹음증거로 쓸 수 있나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안 썼습니다. 계속 갚겠다고 하면서 미루더니 이제는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발뺌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통화하면서 일부러 돈 빌린 얘기를 꺼내게 하고 그걸 녹음했습니다. 혹시 이런 녹음이 불법은 아닌지, 녹음증거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