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소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공소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 년 전 당한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추행 범죄에 대해 이제라도 그 가해자를 고소하여 사건화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당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 분하고, 잊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마음대로되지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경찰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재판에 세우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성추행범죄의 공소시효 알려주세요.

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해도(종범) 처벌을 받나요?

친한 동생이 저지른 보험사기에 어쩌다 휘말리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 타먹은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고만 있었기에 그간의 정을 생각해 어디에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방조죄에 해당되는지요? 종범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그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고소손해배상은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까?

투자 사기를 당했고, 투자금이 1억이 넘습니다. 단순 사기도 아니고 횡령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 저와 같은 피해자도 부지기수입니다. 힘을 합쳐 같이 고소 소송하여 형사적으로 업무상횡령과 같이 사건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한 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받기 위해 고소손해배상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승소를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노인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금 자체는 몇 백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벌금형전과가 남을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운 것이 이거라고, 다른 직종으로 이제와서 바꿀 수는 없고 가급적 전과가 남지않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반성문을 쓰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를 냈고,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피해자가 전치 4주는 나왔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지 꽤 되어, 보험금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형사 절차를 밟아야할 것 같습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 싶고, 선처를 위해서는 꼭 돈을 내야 하나요? 혹시 반성문과 탄원서와 같은 문서만으로는 선처가 어려운지요?

고의가 아닌 과실치상도 입히면 처벌받나요?

어쩌다 실수로 피해자 몸에 상처를 입혔고, 운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꼴이 되었습니다. 주의를 요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나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상처입힌 것도 아닌데도 잘못을 인정해야할까요. 과실치상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수사조사 임해도 억울함 풀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욕망을 이기지 못해 다시 성매매 시도를 하여 재범 딱지를 붙이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자세한 사항을 말씀할 수 없지만 일견 억울한 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전 집행유예 기간으로 쌓아둔 시간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다시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 판결 받게 되나요?

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입니다. 제 경우, 가해자가 뻔뻔스럽게도 저와 합의하기만 하면 상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액수의 합의금을 이야기하며 제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검찰 단계에서 끝날 게 분명하다면서 호언장담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저와 합의만 된다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감옥에 가지 않는 건가요? 치료비를 생각하면 합의금이 필요한데 이대로 돈 받은 사람을 오히려 죄인취급하며 떵떵거릴 것을 생각하면 합의해주고 싶지 않아서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