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다면 범행을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을 위해선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범죄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1.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2.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전달한 경위
3.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았는지
4. 회사의 지시 내용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지
5.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계속했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혐의를 부인하려면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구인사이트 채용 공고 및 지원 내역 확보

② 업체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보존

③ 급여 및 수수료 지급 내역 정리

④ 현금수거 지시 내용과 실제 이동 경로 확인

⑤ 범죄를 의심하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 정리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무작정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이미 현금을 전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실제로 전달했더라도 사건별 가담 정도와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관련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형사변호사는 채용 공고·메신저 대화·계좌내역을 확보하고, 현금수거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를 대조하여 경찰 조사 동행, 피의자 진술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대응까지 원스톱 조력을 제공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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