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동일성확인으로 계약자료 차이를 밝힌 사례

의뢰인은 기업 간 용역계약과 관련해 민사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은 소송자료로 PDF 계약서를 제출했고, 해당 문서가 당시 양측이 합의한 최종 계약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서 제목과 서명란이 의뢰인이 보관하던 계약 초안과 비슷해 보였지만,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자 납품 범위와 검수 조건 일부가 기존 이메일 첨부본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용역대금 지급 여부와 계약상 책임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표현 차이로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디지털증거동일성확인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PDF가 원본과 같은 자료인지, 아니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별도 작성된 제출본인지 확인하고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 제출본이 실제 최종 합의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PDF는 문서 제목, 전체 서식, 서명란 위치가 의뢰인이 보관하던 자료와 비슷해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계약서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조항의 내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납품 범위와 검수 조건이 다르게 확인되었고, 해당 문구는 용역대금 청구 가능성이나 손해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업무용 PC의 원본 편집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PDF가 원본과 같은 자료인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될 원본을 먼저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계약 협의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첨부파일과 내부 검토용 출력본도 함께 분리해 각 자료가 어떤 경로로 보관되어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원본 파일과 이메일 첨부본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상대방 제출본이 같은 문서에서 나온 것인지, 중간에 수정된 별도 파일인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증거동일성확인은 곧바로 제출본을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본 자료를 안전하게 구분하고 기준 파일을 세우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원본 자료를 분리한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 제출본과 비교할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원본 편집 파일과 PDF 제출본은 파일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고유값을 비교하면 서로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문서 변경으로 바로 판단하면, 단순한 PDF 변환 과정에서 생긴 차이를 수정 흔적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편집 파일에서 같은 방식으로 PDF를 새로 생성한 뒤, 상대방 제출 PDF와 파일 크기, 페이지 수, 텍스트 추출 결과, 생성 정보를 순서대로 대조했습니다.

비교 기준을 세운 뒤에는 각 파일의 고유값을 확인했습니다.

파일 고유값은 파일 내용이 같을 때 같은 값으로 표시되는 기술 정보이므로, 원본 파일과 이메일 첨부본이 같은 자료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이메일 첨부본과 업무용 PC의 원본 파일을 먼저 대조해 계약 협의 당시 오간 자료와 PC에 남아 있던 자료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원본에서 새로 생성한 PDF와 상대방 제출 PDF를 비교해, 형식 차이만으로 설명되는 부분과 실제 내용 또는 생성 경위가 달라 보이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파일 고유값을 확인한 뒤에는 문서 안에 남아 있는 작성 정보와 PDF 속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원본 편집 파일에는 작성자 계정, 최초 작성 시각, 마지막 저장 시각, 사용 프로그램 정보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PDF에는 생성 도구와 생성 시각이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변환되었는지, 계약 협의 당시 오간 자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상대방 제출 PDF의 생성 정보가 의뢰인의 원본 파일 및 이메일 첨부본의 흐름과 바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디지털증거동일성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본의 작성 경위, 최종 합의본 여부, 원본 자료와 달라진 조항이 소송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제출 PDF는 원본 초안과 완전히 무관한 문서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문서 제목, 전체 서식, 일부 공통 조항, 서명란 위치가 원본 자료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였습니다.

상대방 제출 PDF에서는 납품 범위와 검수 조건 관련 문구가 원본 자료와 다르게 확인되었습니다.

PDF 생성 시각과 변환 프로그램 정보도 의뢰인이 보관한 원본 흐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편집 형식 문제가 아니라 계약 내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본을 “같은 파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술 자료와 문서 내용 양쪽에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증거동일성확인은 원본을 보관하는 단계부터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단계까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자문서가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바로 조작을 단정하기보다, 먼저 파일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고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진행하면 원본 훼손을 줄이고, 차이점을 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증거동일성확인 결과를 소송에서 활용하려면 문서 차이를 계약상 쟁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단순한 파일 차이로만 제출하면 재판에서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중요한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변호사가 협업하여 먼저 원본 편집 파일, 이메일 첨부본, PDF 제출본, 출력본을 각각 분리해 비교합니다.

이후 파일 고유값, 생성 시각, 변환 프로그램 정보, 문서 속성, 페이지 수, 텍스트 추출 결과를 확인해 어떤 자료가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인지 정리합니다.

특히 상대방 제출본이 원본에서 곧바로 생성된 자료인지,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별도 수정된 제출본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비교표와 검토자료를 구성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제출자료의 신빙성과 최종 합의본 여부가 중요하므로, 대륜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서면, 의견서, 증거설명서에 반영할 주장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전자문서가 원본과 같은 자료인지 의문이 있다면 🔗디지털포렌식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자료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