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디지털포렌식 기본적인 절차
- - 수집
- - 분석
- - 검토
- 2. 디지털포렌식 활용 전략
- - 사실 관계 재구성
- - 객관적 정황 증명
- - 증거 신뢰성 검증
- - 공백 기반 방어
- 3. 디지털포렌식 기반 사건 대응과 법적 방어
- - 디지털 기록을 통한 혐의 범위 확인
- - 고의성 및 우발적 상황 입증
- - 증거 신빙성 검토 및 법적 반박
- - 데이터 부재를 통한 방어 전략
- 4. 디지털포렌식 방어 전략의 실제 사례
- - 의사 면허 취소 위기 무혐의 입증 사례
- - 배임 혐의 의뢰인 결백 입증 사례
- 5. 디지털포렌식 사건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디지털포렌식 기본적인 절차
디지털포렌식은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수집 → 분석 → 검토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집
첫 번째로 분석할 전자기기를 전달받아,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 128GB 용량의 스마트폰을 수집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2~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기기의 종류(갤럭시, 아이폰), 설치된 앱, 저장된 데이터 양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석
수집 단계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을 디지털포렌식 전용 프로그램으로 처리해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고, 어플별 데이터를 분석하며 압축을 해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 분석 시간 역시 데이터의 양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건 진행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디지털포렌식 활용 전략
디지털포렌식은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일상 활동이 남기는 기록을 분석하여 사건·사고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는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사건의 전후 상황을 명확히 하며 혐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특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 관계 재구성
디지털 기록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혐의 범위를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메시지, SNS, 검색 기록 등 일상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는 사건 전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처벌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소사실의 부당한 확대를 방어하고,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정황 증명
사건 발생 전후의 검색 기록, 메시지 내용, 온라인 활동 등은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와 우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의도적 범죄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단순한 혐의 인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증거 신뢰성 검증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는 위변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증거의 생성·수정 이력, 저장 경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위변조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전문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 기반 방어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데이터 부재를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됩니다.
특정 기간이나 특정 인물과의 통화, 메시지, 접속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스템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단순한 자료 부재를 넘어 법적 효력을 갖는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부재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며, 특정 시간대의 활동 기록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피의자의 위치와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 행위에 필수적인 디지털 흔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혐의 사실 자체의 성립을 반증하고 사건 전반의 판도를 뒤바꾸는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포렌식 기반 사건 대응과 법적 방어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분야 변호사와 협력하여 단순 데이터 확보를 넘어 혐의 범위 제한, 고의성 입증·반박, 증거 신빙성 검토, 데이터 부재 활용 등 사건 전 과정에서 구체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록을 통한 혐의 범위 확인
디지털 기록은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혐의 확대를 방지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메시지·SNS 분석 | 사건 관련 시점의 메시지와 SNS 활동을 분석하여, 사실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입증합니다. |
| ② 검색·접속 기록 검토 | 사건 발생 전후 검색 내역과 접속 기록을 검토해, 혐의 대상 범위와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확인합니다. |
| ③ 증거 정리 보고 | 분석한 데이터를 변호인에게 정리된 형태로 제공하여, 공소사실의 부당한 확대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고의성 및 우발적 상황 입증
사건의 고의성 여부나 우발적 상황은 재판에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① 고의성 입증/반박 자료 작성 | 메시지, 이메일, SNS 활동 기록을 분석하여 피의자가 의도적 범죄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
| ② 행위 전후 정황 재구성 | 사건 전후 디지털 흔적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변호인이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③ 객관적 증거 기반 전략 수립 | 단순한 진술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변호인의 방어 전략을 강화합니다. |
증거 신빙성 검토 및 법적 반박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의 디지털 증거는 위변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문 분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법적 반박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 ① 증거 생성·수정 이력 분석 | 제출된 파일이나 로그 기록의 생성 시점, 수정 여부, 저장 경로 등을 검토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 ② 교차 검증 분석 | CCTV, GPS, 결제 기록, EMR 등 여러 디지털 자료를 교차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 주장과의 모순을 밝혀냅니다. |
| ③ 법적 반박 자료 제공 | 신빙성 문제를 발견한 증거는 전문 의견서와 보고서로 정리하여 변호인이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데이터 부재를 통한 방어 전략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역시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① 특정 기록 부재 증명 | 사건 관련 통화, 메시지, 접속 기록 등이 없음을 시스템적으로 입증합니다. |
| ② 알리바이 강화 | 특정 시간대 활동 기록 부재를 근거로, 피의자의 위치와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
| ③ 혐의 사실 반증 | 범죄 수행에 필수적인 디지털 흔적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혐의 자체의 성립을 반박합니다. |
4. 디지털포렌식 방어 전략의 실제 사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위기 무혐의 입증 사례
국내 유명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과거 사건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뢰인 명의로 처방전이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 발행되고 일부는 약국에서 조제까지 이루어진 기록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는 면허 취소 사전 통지를 내렸습니다.
▷ 분석 및 조력 과정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① 병원 전산시스템 구조 분석
· 실제 진료 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이 남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 보고서로 정리
② 의뢰인 부재 증명
· SNS 업로드 기록과 통화·메시지 로그 분석을 통해 병원 외 활동 확인
③ 법적 방어 자료 제공
· 자료를 근거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반박 자료 마련
▷ 결과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변호사 협업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었습니다.
배임 혐의 의뢰인 결백 입증 사례
의뢰인은 배임 혐의로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혐의 반박을 위한 증거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 분석 및 조력 과정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① 대화 내용 정리
· 배임 관련 대화 여부, 지시·암시 사항 검토
② 녹음 파일 분석
· 키워드 검색과 분석을 통해 법적 증거 자료 제공
③ 자료 및 사문서 검토
·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 결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형사소송에서 적극적인 법적 방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 디지털포렌식 사건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혐의 범위를 확인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시간대의 위치나 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의도적 범죄인지, 우발적 상황인지 입증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반박해야 하는 경우
· 삭제되거나 손상된 데이터 때문에 사건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록 부재를 근거로 알리바이나 혐의 사실 반증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기록의 수집·분석을 기반으로 사건 대응 전반에 걸친 전략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혐의 범위의 정확한 파악, 불리한 증거에 대한 법적 반박, 알리바이 확보 및 데이터 부재를 활용한 방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사건 관련 디지털 기록을 활용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검토·반박할 필요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포렌식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