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사이트 적발 사건과 법적 대응 전략

최근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 강도와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지인 등을 대상으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다수 게시·유포했으며, 콘텐츠 제공을 넘어 ’미리 예고·후원 유도’ 구조로 제작·유통까지 이어졌습니다.

AVMOV 운영 방식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이런 운영 방식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었으며 수사기관은 이미 대규모 이용자와 게시물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약 54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게시물 등이 확인되면서 시청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이용자가 음란물을 결제 없이 단순히 시청하거나 스트리밍만 한 경우를 궁금해 합니다.

현행법상 일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시청만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안은 처벌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작·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하거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스트리밍 과정에서 생성된 캐시 등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삭제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일회성 접근인지, 지속적·능동적 이용인지입니다.

AVMOV 사이트는 미리 예고된 콘텐츠, 후원 유도 구조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반복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연적 노출이 아닌 의도적·지속적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객관적 자료로 정리됩니다.

문제된 사이트의 또 다른 특징은 조직적 운영 구조 속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중계 기능을 넘어 콘텐츠의 생산·유통·이용이 단계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범위가 운영자에 한정되지 않고 사이트 생태계에 참여한 이용자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혹은 직접 촬영하거나 업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 그 행위 양상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는 진술보다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기록과 IP 로그는 이용자 특정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접속 시간, 접속 빈도, 사용된 네트워크 환경 등은 특정 계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대규모 사건의 경우, 단일 접속 여부보다 반복성·지속성·접속 패턴이 분석 대상이 되며 이는 능동적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 기록과 방문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전자기기의 데이터 관리 방식에 따라 다른 데이터에서 사이트 이용 흔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는 계정 생성 정보, 로그인 이력, 사이트 내 이용 기록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의 일치 여부, 계정 사용 기간과 활동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동일 기기·동일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된 계정의 경우 이용자 특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유료 콘텐츠 이용 여부, 결제 내역, 후원 기록 등은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와 의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무료 열람과 유료 이용의 구분은 법적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며 결제를 수반한 이용은 명확한 의도와 관여를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결제 기록은 금융 거래 자료와 연계되어 분석될 수 있으며 가상화폐나 포인트 결제 내역 또한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참여 여부를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대가를 지불하고 의도적으로 이용했는지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결제 내역과 다운로드 기록은 혐의 입증에 있어 객관적 자료로 평가되며 일방적 부인이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PC, 스마트폰, USB, 외장하드 등 개인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장된 파일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다운로드 흔적·열람 기록·파일 생성 및 삭제 시점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이동식 저장매체는 의도적 보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 관여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PC, 스마트폰, USB,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서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 기술을 통해 복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 시점, 삭제 방식, 저장매체 유형 등에 따라 분석 난이도는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삭제만으로는 데이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의 존재 여부, 접근 시점, 열람 여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없더라도, 이용자 접속 로그, 브라우저 캐시, 파일 메타데이터 등은 행위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특정 계정이나 기기에서 콘텐츠를 열람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USB, 외장하드,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식 저장매체는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잔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포렌식 기법을 통해 삭제된 파일의 흔적, 생성 및 접근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경우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와 결합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들은 개인 저장매체뿐 아니라 클라우드, SNS 계정을 통해 콘텐츠를 업로드·저장합니다.

수사기관은 서버 로그, 업로드 기록, 계정 활동 내역 등을 분석하여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의 행위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IoT 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으로 AVMOV 등 사이트 이용 흔적이 전자기기와 연동된 다른 기기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이용자들은 이러한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삭제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삭제한 사실 자체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용 행위가 입증되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파일 삭제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 디지털 증거의 전체 범위와 포렌식 분석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포렌식 분석은 이용자의 활동 흔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합니다.

수집된 포렌식 자료는 저장 여부를 넘어, 이용자의 행위 패턴과 법적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법적 위험 요소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불법촬영물 시청 과정에서의 접속·열람 경위와 저장·전파 여부 등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고의성·관여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절한 형사 방어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특히 접근성·관리 의사·자동 저장 구조 등 포렌식 쟁점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 또는 책임 범위를 다투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아울러 공무원·군인 등 특수 직군 종사자의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직무배제·징계·인사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통지되는 등 사회적·가정적 파급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AVMOV와 같은 불법촬영물 사이트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디지털포렌식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