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핸드폰포렌식이란?
- - 핸드폰포렌식 법적 근거
- 2. 핸드폰포렌식 분석 방법
- - 수집 단계
- - 분석 단계
- - 검토 단계
- 3. 핸드폰포렌식 증거 확보
- - 확보 가능한 증거 범위
- - 핸드폰포렌식 자주 묻는 질문
- 4. 핸드폰포렌식 대륜의 실제 사례
- - 스토킹 사건 디지털포렌식 사례
- - 학교폭력사망 사건 포렌식 사례
- 5. 핸드폰포렌식 의뢰 절차 및 비용
- - 비용 안내
- 6. 핸드폰포렌식,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핸드폰포렌식, 대륜의 강점
1. 핸드폰포렌식이란?
핸드폰포렌식은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수사 기법입니다.
휴대폰 내에 존재하는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앱 사용 내역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법적 증거로서의 신뢰성과 효력을 갖추게 합니다.
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이나 상간 소송과 같은 민사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핸드폰포렌식 법적 근거
핸드폰포렌식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능력이 부정됩니다.
휴대폰포렌식은 휴대폰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임의제출할 때 절차를 따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따라서 핸드폰포렌식은 임의제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제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통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Chain of Custody): 증거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 추적 가능한 관리 절차
-해시값(Hash Value) 인증: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기술
2. 핸드폰포렌식 분석 방법
핸드폰포렌식 분석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의 데이터를 추출·복구·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삭제된 파일이나 앱 기록까지 정밀하게 복원하여 사건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찾아냅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선별됩니다.
수집 단계
우선 핸드폰을 전달받아 해당 기기 내의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추출하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사용된 기기의 종류, 설치된 앱의 수, 저장된 데이터의 양에 따라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석 단계
수집한 데이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핸드폰포렌식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정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삭제된 파일에 대해 복구를 시도하거나 각종 앱의 데이터를 추출·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압축을 해제한 뒤 가공하는 작업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검토 단계
분석된 결과물 중 실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검토 단계라고 합니다.
해당 데이터에는 사건과 무관한 정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한 핵심 자료만을 선별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핸드폰포렌식 증거 확보
핸드폰포렌식은 다양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고 확보합니다.
연락처 및 통화내역부터 삭제된 기록까지 모두 복구하며, 문자메시지(SMS, MMS)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메신저 대화도 복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사진, 동영상, 음성 녹음 등의 미디어 파일도 원본 여부를 감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확보 가능한 증거 범위
-연락처·통화 기록·문자(SMS/MMS)
-카카오톡·텔레그램·인스타그램 등 메신저 대화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 등 멀티미디어 파일
-위치 정보, GPS 타임라인, 사진 EXIF 정보
-이메일, 일정, 메모, 인터넷 접속 기록
-클라우드·다운로드 파일·시스템 로그
핸드폰포렌식 자주 묻는 질문
Q. 핸드폰포렌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나요?
A. 문자메시지(SMS, MMS),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연락처, 사진·동영상·음성 녹음 파일, 이메일, 위치 정보, 인터넷 기록 등을 복구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나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까지도 복원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삭제된 문자나 카톡 대화도 복구가 되나요?
A. 네. 완전히 삭제된 데이터라도 기기 내부 저장 공간에 흔적이 남아 있다면 복구 시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쓰여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핸드폰포렌식으로 확보한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A. 적법한 절차(임의제출·압수수색 영장 등)를 거쳐 수집하고, 체인 오브 커스터디(증거 관리 절차)와 해시값 인증을 통해 무결성이 보장된 경우 증거로 인정됩니다.
일반 복구업체의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핸드폰이 고장 나거나 전원이 켜지지 않아도 복구가 가능한가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라면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JTAG, 칩오프(Chip-off) 등 특수 기술을 이용해 칩 자체에서 데이터를 복구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Q. 포렌식 과정에서 제 개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나요?
A. 아닙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보고서에도 오직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포함됩니다.
Q. 핸드폰포렌식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기종과 데이터 양, 삭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추출은 수 시간 내에 가능하지만, 삭제 데이터 복구·정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수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핸드폰포렌식 대륜의 실제 사례
대륜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핸드폰포렌식이 법적 증거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사건 디지털포렌식 사례
사건 경위
하지만 대부분의 메신저 대화 내역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에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하여 증거로 활용하고자 대륜에 핸드폰포렌식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조력 사항
최신식 포렌식 장비를 통해 모바일 데이터 조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분석 속도를 향상시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확보된 해당 메시지들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적법한 증거로 정식 채택되었고, 사건 해결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학교폭력사망 사건 포렌식 사례
사건 경위
당시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 확보가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조력 사항
이에 따라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의 디지털 흔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가해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해냈습니다.
결과
해당 증거는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3인에게 보호처분 및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5. 핸드폰포렌식 의뢰 절차 및 비용
핸드폰포렌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휴대폰 기기 인수
의뢰인이 제출한 기기를 접수하고,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때부터 ‘체인 오브 커스터디’ 기록이 시작되어, 이후 법정 제출 시까지 증거 관리 과정이 문서화됩니다.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진행
휴대폰 내 전체 데이터를 이미지 파일로 추출합니다.
삭제된 문자, 사진, 앱 기록 등을 포렌식 전용 장비와 소프트웨어로 복구 시도합니다.
필요 시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위치정보, SNS 대화 내역 등까지 확대 분석합니다.
▶포렌식 결과 보고서 작성
복구된 자료를 사건과 관련성에 따라 정리하고,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데이터 추출 방법, 해시값 인증, 증거 보존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재판에서 증거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 및 재판 제출
포렌식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을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증거의 적법성과 관련성을 주장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비용 안내
핸드폰포렌식 비용은 휴대폰 기종, 저장된 데이터 용량, 삭제 데이터 복원 난이도, 사건 성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복구업체는 ‘데이터 복구’까지만 하지만, 로펌 포렌식은 법정 증거능력을 고려한 수집, 증거 보존 절차 기록,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한 법률 검토까지 포함되므로 단순 복구 비용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용보다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6. 핸드폰포렌식,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핸드폰포렌식은 데이터 복구 작업뿐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절차적인 검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증거 훼손 위험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앱을 재설치하면 중요한 데이터가 덮어씌워져 복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복구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원본 증거가 훼손될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의뢰해야 증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보장
일반 복구업체는 데이터를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로펌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다릅니다.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 체인 오브 커스터디(Chain of Custody)를 철저히 기록해 증거 제출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해시값(Hash Value) 인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법정에서 '조작되지 않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장비와 기술 필요
최신 기종이나 손상된 휴대폰의 경우, 일반 복구 툴만으로는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합니다.
-JTAG, 칩오프(Chip-off) 같은 고급 기술
-암호화 데이터 해독 장비
-클라우드 및 앱 서버 연동 기록 분석
핸드폰포렌식,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은 법적 효력을 갖춘 증거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문적인 핸드폰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륜 소속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대륜 소속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직접 포렌식 절차를 수행합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정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의 협업
형사, 민사, 가사 등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문 변호사가 포렌식 결과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데이터 수집 → 정밀 분석 → 포렌식 보고서 작성 → 법률 검토 → 재판 활용까지 모든 절차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별도의 복구업체나 외부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창구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증거 확보와 법률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