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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조력 사례 | 사자 명예훼손 의뢰인 증거 조사

증거수집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고인이 된 자녀를 모욕하는 댓글을 보고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증거수집을 요청하신 의뢰인arrow_line
    • - 증거조사를 마음먹은 이유는
  • 2. 증거수집, 사건 관련 정보는?arrow_line
    • - 사자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 - 사자명예훼손, 관련 판례는?
  • 3. 증거수집을 위한 조력 사항arrow_line
    • - 증거조사 조력 1. 인터넷 증거조사 시행
    • - 증거조사 조력 2. 증거 자료 검토
  • 4. 증거수집을 위한 조력 결과, “증거 확보”arrow_line
    • - 명예훼손 고소를 마음먹었다면

1. 증거수집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륜 명예훼손변호사 증거수집 디지털포렌식 조력사례

증거수집을 마음먹은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자녀를 모욕하는 글을 보고 증거 조사를 요청하였고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증거조사를 마음먹은 이유는

증거수집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녀는 한 유명인으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터넷에는 고인에 대한 모욕과 악의적 댓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참다못한 의뢰인은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을 형사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증거조사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와 증거수집과 고소 대리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증거수집, 사건 관련 정보는?

대륜 인터넷증거조사 증거수집 사건분석 업무사례

증거수집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사자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아닌 허위서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되는데요.

이러한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반드시 피해자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며, 고소권자는 친족 및 자손으로 한정됩니다.

h3 img사자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사자명예훼손,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경위 등을 토대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증거수집을 위한 조력 사항

증거수집을 위해 명예훼손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하여 인터넷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에 활용할 증거를 분류하였는데요.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증거조사 조력 1. 인터넷 증거조사 시행

디지털포렌식그룹은 사건과 관련된 게시글 및 댓글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키워드를 선별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 및 키워드를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하여 인터넷 증거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수백 개의 악성 댓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증거조사 조력 2. 증거 자료 검토

명예훼손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함께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많은 악성댓글 중, 죄명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대량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증거수집을 위한 조력 결과, “증거 확보”

증거수집을 위해 명예훼손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그룹이 협업한 결과, 죄명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수집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명예훼손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명예훼손 고소를 마음먹었다면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유효한 증거수집을 통해 악플러를 고소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증거조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과 사건에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최신식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분석하여,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면, 🔗디지털포렌식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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