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포렌식 통해 의사면허취소 처분 철회 이끌어낸 사례

휴대폰포렌식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 의사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약 5년이 지난 며칠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취소 예정 통지서를 수령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격정지 기간 중 발행된 3건의 처방전이었다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를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근거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년 전의 의료행위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휴대폰포렌식을 위해 조력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료인의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공적 자격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의사면허정지/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특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위법한 진료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이 적발될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훨씬 더 중대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면허 대여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경우

3.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4. 마약, 알코올 중독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료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디지털 증거 확보 즉 휴대폰포렌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휴대폰포렌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정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① 위치정보(GPS) 분석

자격정지 기간 중 의뢰인의 스마트폰에는 병원 인근 위치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

→ 이는 해당 기간 병원 출근이 없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

② 병원 관련 앱 로그 확인

의뢰인 휴대폰에 설치된 병원 EMR 앱 및 처방 프로그램에 해당 기간 로그인 또는 사용 이력 전무

→ 의료시스템을 활용한 진료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기술적 증거

③ 문자 및 메신저 복원

삭제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복원한 결과 해당 기간 병원 회계 담당자에게 보낸 메시지 확인

“자격정지 기간이라 진료에 일절 관여할 수 없습니다. 행정 처리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 명확한 진료 불개입 의사를 밝힌 내용으로 고의 부존재와 행정실수 가능성을 시사

④ 일정, 통화내역, 앱 사용패턴

해당 날짜에 서울 서초구·강남구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 일정 앱 기록, 통화 이력 등이 병원 소재지와의 물리적 거리 및 시간적 충돌을 입증

→ 물리적으로도 병원에서 진료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