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디지털포렌식 분석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
- - 면허 취소 위기에서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
- - 디지털포렌식이란?
- 2.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과정
- - 병원 전산시스템 구조 분석
- - 병원에 없었다는 사실 증명
- 3. 디지털포렌식으로 면허 취소 처분 방어 성공
1. 디지털포렌식 분석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국내 유명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일정 기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진료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 중 의뢰인 명의의 처방전이 병원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발행되었고, 일부는 실제 약국에서 조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처방전에 직접 서명하거나 진료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해당 환자들은 모두 다른 근무 의사가 진료한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전산 기록만을 근거로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행위’로 판단해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의료전문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해당 기간 의뢰인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면허 취소 위기에서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실제 진료 여부와 무관하게 전산 기록만으로도 의료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포렌식은 ‘의료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입증할 수 있는 핵심 도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기간 위치 정보, 전산 로그, 통신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주요 사유
-형사처벌 이력: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또는 자격정지 3회 이상
-면허 대여나 무면허 시술로 중대한 위해 발생
-면허 조건 미이행 또는 면허범위 초과 행위 지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사유 해소나 교육 이수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교부 가능(자격정지 중 의료행위: 2년 후 / 면허 대여·무면허 시술: 3년 후)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포렌식은 데이터 복구를 넘어 디지털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만드는 전문 조사 기법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 클라우드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분석해 형사·민사 사건이나 수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이 데이터는 사이버 범죄, 데이터 유출, 형사·민사 분쟁 등에서 중요한 디지털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증거는 올바른 절차로 수집·분석·보관해야 법정에서 인정됩니다.
▶디지털포렌식 주요 분야
-컴퓨터 포렌식: PC 등 컴퓨팅 기기에서 증거 수집
-모바일 포렌식: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DB 및 메타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포렌식: 네트워크 트래픽 및 통신 기록 조사
-파일 시스템 포렌식: 저장 장치의 파일·폴더 조사
-메모리 포렌식: RAM에 저장된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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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과정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제공한 분석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병원 전산시스템 구조 분석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먼저 병원 전산시스템의 처방전 발행 구조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 시스템은 처방전 양식에 특정 의료인의 이름과 직인을 기본값으로 자동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행정직원이나 간호 인력이 이를 변경하지 않고 처리하면 실제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의료인의 명의가 남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였으며 대륜은 이를 기술적 분석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에 없었다는 사실 증명
대륜은 문제된 처방전 발행 시점에 의뢰인이 병원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 해당 시각 의뢰인의 GPS 좌표가 병원 외부를 가리킴
▶SNS 업로드 기록: 동일 시간대 외부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 게시 확인
▶통화·메시지 로그: 병원 외부에서의 연락 이력 확보
3. 디지털포렌식으로 면허 취소 처분 방어 성공
디지털포렌식 센터의 조력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이 실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은 철회되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위기는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니라 평생의 직업과 경력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포렌식이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닌 핵심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전산 기록, 로그 데이터, 위치 정보가 결합된 포렌식 분석은 고의·과실 부재를 입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한 데이터 기반 증거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산 기록이나 디지털 데이터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전문변호사와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자료 분석·증거 추출·기술적 입증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