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사례 |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혐의 밝혀내며 승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여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의뢰인은 딸이 성인 남성에게 높은 수위의 사진 및 영상을 착취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진 및 영상에 대해 상대방 남성이 얼마나 보유중인지, 관련 파일이 유출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륜의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사건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사진 및 영상 파일내역을 리스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삭제된 파일 중 복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복구하여, 사건 유형에 맞는 핵심 증거를 선별 및 분석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된 상대방 남성 휴대폰의 어플에 대해 사진과 영상의 이동기록 및 대화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SNS 등으로 나눈 대화 내용 중 의뢰인의 딸로부터 착취한 사진 및 영상을 여러 어플리케이션의 대화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남성은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전달 받은 음란한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의 딸로부터 전달 받은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진 및 영상을 파일내역으로 리스트화하여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는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상대방 남성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고소한 결과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변호사의 협업 덕에 법원은 상대방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사건 전체의 흐름과 연관된 데이터를 선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데이터 추출이 아니라 사건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발굴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존재하는 수 만 건의 메시지와 파일 등 방대한 데이터를 직접 검토하고 사건과 연결지어 1차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디지털포렌식센터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위 의뢰인처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