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 강간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밝혀내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복학 후 성실히 학교 생활을 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만난 고소인과 호감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여느 대학생 커플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호감이 있던 성인 간의 성관계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대륜을 찾아와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였습니다.

■ 형법 상의 강간죄 처벌 수위

▶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의 메세지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 이후 애정을 나누는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제출 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고소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 분석하여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의뢰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내용을 식별하였습니다.

핸드폰에 설정되어 있는 서로의 애칭, 수백 건의 통화 기록과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증명하여 강간이 아닌 상호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은 보통의 커플과 다름 없는 사이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사이를 부정하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주장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륜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내 강간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