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조력사례 | 성범죄기소유예, 디지털포렌식으로 증거확보하여 기소유예 성공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튀어나온 보도블록 때문에 넘어질 뻔 하자 앞에 있던 사람을 붙잡고 겨우 바로 설 수 있었는데요.

하필 여성 행인의 골반 부근을 잡는 바람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 CCTV를 분석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 행인이 부딪힌 장면이 찍힌 CCTV영상은 거리 영상을 찍기 위해 멀리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상을 확대하여 특정 부분만 반영하도록 하였고 제일 느린 속도로 조정해 저장하였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 분석한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고의로 여성 행인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나가던 여성 행인의 신체를 만진 이유가 의뢰인의 무의식적 행동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앞에 있던 사람을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하필 여성 행인의 허리와 골반 부분이었고 의뢰인이 여성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도 했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대륜은 의뢰인이 성추행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사건 수행팀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 조사를 요청해 CCTV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이 고의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