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성범죄변호사 고소대리 | 평택성범죄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준강간 사건 피고인 징역형 선고

평택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 동료에게 준강간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일적인 대화를 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과음 탓에 만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자신의 차에 올라 타자 회사 동료도 뒤이어 따라 차에 탑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던 회사 동료는 의뢰인에게 잠자리를 가지자고 말하며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증거를 확보하고자 의뢰인의 배우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다 실수로 지워져 SD카드를 사설 업체에 맡겼으나 영상이 복구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전문 평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증거를 확보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 평택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준강간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평택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고자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 복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 일부가 복구될 수 있었습니다.

평택성범죄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확보한 결정적 증거를 첨부하여 준강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평택성범죄변호사는 회사 동료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이후 의뢰인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의 추행에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만취 상태였던 회사 동료는 강압적으로 의뢰인을 계속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동료는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불면증, 우울 등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평택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자 대륜 디지털포렌식그룹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삭제되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해 사건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평택성범죄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준강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소송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 요청과 고소대리를 함께 요청했던 의뢰인은 사건 결과에 상당히 만족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증거 확보와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성범죄전문 평택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