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 조력사례 | 인터넷 증거조사 진행하여 명예훼손 소송 승소

부산명예훼손변호사는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뷰티업계에 종사하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유튜버로 전향하여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서 유튜브 영상에 관심이 늘어나며 악의적 댓글도 많아졌는데요.

업로드 영상에 달린 댓글은 수천개였고, 댓글에 대한 정리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튜브 댓글 관련 증거조사와 함께 악플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자 대륜 부산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부산로펌에서 알려드리는 명예훼손 처벌수위

형법

▶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산로펌은 악의적 댓글을 명확히 분석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자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인터넷 증거조사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넷 증거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및 대댓글 수천개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 기록을 분석하니 특정한 몇 개의 계정이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변호사는 악의적 댓글을 게시한 날짜, 닉네임, 게시 내용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부산로펌은 의뢰인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달린 악의적 댓글로 인해 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불면장애로 인해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처방받은 약을 장기간 복용 중에 있었습니다.

대륜의 부산변호사는 악의적 댓글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큰 고통을 준 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부산로펌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였으며, 악의적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부산로펌은 대륜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인터넷 증거조사를 요청하여 수 천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부산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인터넷 증거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로펌을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