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스토킹 혐의ㅣ전남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처분 사례

전남친스토킹혐의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했던 연인과 성격 차이로 헤어진 뒤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별 직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건강과 안부가 걱정되어 몇 차례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의뢰인은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전의 연락 내용까지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형사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전남친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가 준비한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남친 스토킹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이별 이후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전남친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거나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보호처분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 또는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최대 200시간의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도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남친스토킹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뿐 아니라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남친스토킹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잠정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직장·학교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 조치 및 추가 피해 예방 조치

긴급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최대 1개월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남친스토킹사건은 신고 초기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