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앞둔 의뢰인, 디지털포렌식 대응으로 아청법 기소유예 받은 사례

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수사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인할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X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남아 있었고, 사건 당시 대화 외에 과거 유사한 대화까지 확인될 경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성범죄변호사 지휘 아래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가는 압수 휴대전화에서 선별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사건과 직접 관련된 대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 경찰조사에서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핵심 근거로 삼은 부분은 의뢰인이 본인을 14세 미성년자라고 밝힌 상대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금액에 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대화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의 근간이 될 수 있어, 일부 표현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상대방 역시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신분을 숨기고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이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파악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가와 협업해 대화 전후 내용과 중단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대화 일부만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포렌식수사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휴대전화에서 확인될 수 있는 대화와 저장 자료를 분석하고,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조사에서 다뤄질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대화 문구 확인
2. 실제 만남이나 대면 시도가 있었는지 자료 점검
3. 사진·영상물 등 추가 자료 확인 가능성 분석
4. 대화 전후 사정과 중단 경위 정리
5.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 구분

성범죄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포렌식수사로 확인된 자료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수사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 사진·영상물, 저장 파일, 접속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수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더라도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복제·선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피압수자나 변호인은 전자정보 복제·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수집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대응 전 확인사항

1. 휴대전화·컴퓨터 초기화 금지
2. 대화·사진·영상·파일 삭제 금지
3. 압수수색영장 범위 확인
4. 전자정보 복제·선별 과정 참여권 행사
5. 비밀번호 제공·임의제출은 법률 검토 후 결정

자료를 지우거나 변경하면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고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성급하게 진술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영장 범위, 자료 선별 과정,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포렌식수사가 필요한 형사사건에서 사건 담당 변호사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압수수색 이후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특정 대화에서 혐의가 시작된 경우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대화나 다른 저장 자료가 함께 확인되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건 담당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위와 혐의 관련성을 먼저 확인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어떤 자료가 선별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가 확인될 예정이라면 🔗디지털포렌식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압수 자료 범위와 조사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