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포렌식 조력 사례 | 업무상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

노트북포렌식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어느 날 직원 A 씨가 근무 중에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떠넘긴 후 지인의 개인사업을 돕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던 의뢰인이었지만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기 시작하자 A 직원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횡령죄/배임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발생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임무를 위배했는지,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됨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씨가 회사의 업무 시간에 지인의 개인 사업을 도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는데요.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며 작업 기록을 분석하였고, A 씨의 업무용 노트북이 개인 휴대폰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저장된 1,500개의 파일 중 대다수의 파일이 지인의 개인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한 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씨가 거래처 정보와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료를 불법적으로 복사하여 전송한 정황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며 정보 유출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사건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증거수집 파일을 활용해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확인한 후 지속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노트북포렌식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