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소송 | 해외 플랫폼 사전증거개시의 필요성
- - 사전증거개시의 효율성
- 2. 국제소송 | 사전증거개시 절차 및 필요 서류
- - 법원 제출 서류
- 3. 국제소송 | 디스커버리 절차 신청 사례
- - 유튜버 ‘탈덕수용소’ 사건
- - 유튜버 ‘뻑가’ 사건
- - 그룹 ‘세븐틴’, 소속사 ‘하이브’ 사건
- 4. 국제소송 | 대륜 변호사의 강점
- - 국내·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의 이력과 전문성
- - 원스톱 국제소송 서비스
- - 대륜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
1. 국제소송 | 해외 플랫폼 사전증거개시의 필요성
국제소송에서 사전증거개시(Pre-Action Discovery)’란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원정보나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X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사이버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신원 파악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악성 게시물이나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수사기관 공조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때 국제소송의 방식으로 사전증거개시 절차를 활용하면 국내 법원 명령 없이도 해외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글·메타 등 플랫폼이 IP, 이메일, 계정 등록 정보 등을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사전증거개시의 효율성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반면, 사전증거개시 절차는 본안 제기 전 ‘가해자 특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비용이 합리적이고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법적 안정성 | 법원 허가를 받은 절차이므로 개인정보 침해나 위법 논란 없음 |
신속성 | 본안 소송보다 간소한 심리 절차로 평균 3~6주 내 결과 도출 |
비용 절감 | 소송 대비 1/3 수준의 비용으로 신원 확보 가능 |
국제 공조성 | 미국 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해외 플랫폼이 법적 회신 가능 |
증거 능력 보장 | 이후 국내 민·형사소송에서 증거로 바로 활용 가능 |
2. 국제소송 | 사전증거개시 절차 및 필요 서류
사전증거개시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신청 관할 선택
해당 플랫폼의 본사가 위치한 주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구글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Mountain View)에 본사를 두고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Pro Hac Vice(프로 학 비체) 신청
한국 변호사가 직접 미국 법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 법원에 “Pro Hac Vice(사건 한정 출석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준비하고 본 법인 소속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와 협력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주 변호사 선임
사건 한정 출석 허가 자격은 한정적이므로 대륜은 관할 주에 등록된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 형태로 선임하여 현지 송무 및 서류 제출을 담당하게 합니다.
이 체계로 대륜은 국내 의뢰인과 미국 법원 절차를 원스톱으로 연결해 대응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
사전증거개시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명칭 | 주요 내용 | 작성 주체 |
Ex Parte Application for Discovery (증거개시 단독신청서) | -28 U.S.C. §1782 또는 CPLR §3102(c)에 근거하여 법원에 증거개시를 요청하는 공식 신청서
-사전증거개시의 법적 근거와 신청 목적을 기재 | 국내·미국 변호사 공동 |
Supporting Declaration & Memorandum (사실관계 진술서 및 법리 요약서) |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 발생 경위, 증거 확보의 필요성, 공익성 및 미국 법원의 관할권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면 | 대륜 변호사 |
Proposed Subpoena Duces Tecum (문서제출명령 초안) | -플랫폼(예: Google LLC, Meta Platforms, X Corp.)에 대해 ‘지정된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의 초안
-회신 대상 정보(IP, 이메일, 등록자 정보 등) 명시 | 현지 변호사 |
Attorney Affidavit (변호사 선서 진술서) | -신청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자격, 소속, 경험, Pro Hac Vice(사건 한정 출석 허가) 승인 요청 내용을 포함한 선서서 | 미국 변호사 |
Notice of Application (신청 통지서) | -플랫폼 본사 및 이해관계자에게 증거개시 신청 사실을 공식 통보하기 위한 서류
-법원 또는 변호사가 발송 | 법원 또는 변호사 |
위 서류들은 모두 법원의 검토를 거쳐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소환장이 플랫폼 본사로 송달되어 해당 계정의 가입자 정보·IP 로그 등이 제공됩니다.
3. 국제소송 | 디스커버리 절차 신청 사례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악플 등을 남긴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사건
본 사건은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악의적 영상과 허위 게시물로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연방법원에 §1782(해외 재판 절차를 위한 증거 개시) 절차를 청원하여 구글로부터 가해자의 신원 정보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 신청 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 신청 근거: 28 U.S.C. §1782 (해외 재판 절차를 위한 증거 개시)
· 결과: 구글(YouTube)로부터 채널 운영자의 이메일, IP, 등록자 이름 및 주소 회신
· 후속 조치: 확보된 정보로 국내에서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일부 승소
유튜버 ‘뻑가’ 사건
본 사건은 유튜버 과즙세연이 유튜버 뻑가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지방 법원을 통해 구글에 신원 정보를 요청하여 뻑가의 신원 정보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지방 법원을 통해 구글 본사 상대로 채널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정보 요청
· 국내 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그룹 ‘세븐틴’, 소속사 ‘하이브’ 사건
본 사건은 보이그룹 세븐틴에 대한 X와 유튜브에 악성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하이브 법무팀이 미국 연방법원에 X·구글 상대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사이버렉카와 악플러 철퇴를 위해 미국 연방지법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X·구글 상대로 디스커버리 절차 진행 중
이처럼 디스커버리 절차를 활용한 국제소송은 해외 플랫폼이 국내 법원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더라도 미국 법원의 명령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국제소송 | 대륜 변호사의 강점
대륜은 국제소송을 비롯해 사전 증거 개시 절차에까지 다음과 같은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의 이력과 전문성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변호사와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뉴욕·캘리포니아 주 등록 변호사)가 직접 협업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부터 §1782·CPLR §3102(c) 청원서 제출까지 한 팀으로 대응합니다.
대륜의 미국법 자문 미국 변호사들은 영문 서류 작성·절차 진행·플랫폼과의 교신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국제소송 서비스
개인이 사전증거개시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륜은 국내 접수 → 미국 법원 청원 → 소환장 송달 → 회신 분석 → 국내 소송 제기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 관리합니다.
· 비용 효율: 평균 수천만 원대 초반 진행 가능
· 시간 단축: 일반 국제소송의 절반 이하 기간(평균 4~6주 내 정보 확보)
· 증거 연계: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한 IP·로그 진위 검증 및 국내 법원 제출
대륜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
구분 | 대륜의 역량 |
국제공조 역량 | 해외 플랫폼(구글, 메타, X 등) 상대 §1782·사전증거개시 절차 경험 보유 |
법률 전문성 |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침해 등 IT·콘텐츠 관련 국제소송 TF 운영 |
기술 인프라 | 디지털포렌식센터 통한 증거 복구 및 진위 검증 |
비용·기간 경쟁력 | 수천만 원대 초반으로 실질적 결과 확보 가능 |
신뢰 체계 | ‘마이대륜’ 플랫폼을 통한 의뢰인 실시간 소통 |
해외 플랫폼을 상대로 한 국제소송은 언어·절차·법제도의 차이로 인해 일반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 소환장 송달, 회신 분석까지 모두 영문 서류와 법원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형사전문변호사와 미국법 자문 미국변호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상시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 의뢰인이 별도의 해외 로펌을 거치지 않아도 국제소송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로펌입니다.
국내 플랫폼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해외 게시물, 삭제되지 않는 악성 댓글과 허위영상 문제는 이제 사전증거개시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법무법인 대륜이 그 첫 단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