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미납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도용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IT전문변호사 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사례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도용 사례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지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어 타인이 몰래 금융·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계약하는 경우를 개인정보도용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명의 도용이 입증된다면 해당 요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도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질문자님도 모르는 사이 도용당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 분 행위는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범죄이므로,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신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고소장 작성 등 파생되는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특히 대륜은 최근 발생한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집단소송 제기를 앞두는 등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