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5년 간 폐알루미늄 319톤 6억 원에 매입거래내역 상세히 기록한 장부가 무혐의 입증 손님이 훔친 폐알루미늄을 수년간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물상 대표 A씨가 거래내역을 기록해두던 장부 덕에 혐의를 벗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알루미늄 회사 직원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폐알루미늄 스크랩을 219톤 매입한 혐의(상습장물취득)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18년부터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폐알루미늄을 사들였으나, 이후 해당 물건이 B씨가 훔친 장물로 드러나면서 A씨 또한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 형법 362조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작성한 거래내역 장부에 매입 금액과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폐기 대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검찰은 "A씨에게 명확한 소속을 밝혔던 B씨가 실제 알루미늄 가공 회사에서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는 해당 알루미늄을 장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최한식 변호사는 "장물 취득자의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성질과 종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장물로 인식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를 잘 소명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훔친 알루미늄 매입한 고물상 대표...장부가 살렸다 (바로가기)

보증금 반환 어려운데 "문제없다"고 속여현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만 기소 벌금형전문가 "공범 입증 어려워…중개사법 처벌 수위 높여야" 부산에서 전세사기 건물을 다수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벌금형만 이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계사 A씨와 중개보조원 등 5명에게 벌금 2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수영구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오피스텔에 대해 건물의 가격만큼 담보가 있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지만, 중개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겨 가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임차인들이 계약 당일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알게 되자 A씨 등은 "오피스텔 건물 매매가격이 80억원 이상 이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하지만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48억53억원에 불과했고, 그에 비해 근저당은 52억원에 달했다.실제로 A씨 등이 중개한 오피스텔 임대인 B(40대)씨는 임차인 17명의 임대차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아울러 A씨 등은 155억원대 전세사기 C(40대)씨 일당과 180억원대 전세사기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D(50대·여)씨 사건의 건물들도 수십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의 아버지가 잘나가는 중소기업 대표라 안전하다" 또는 "여기 말고도 건물이 여러 개 더 있다. 선순위 대출은 모두 법인이 안고 있는 것이라 안전하다" 등의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부동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임차인들은 이들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2020202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와 나눴던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면서 고소하지 못하거나 고소했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3월에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에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도 D씨 사건 건물을 다수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로 건물을 중개한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형의 처벌만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공인중개사 등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범행 본질은 '사기'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사기의 정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상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전세사기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추후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세분화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항목을 만드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와이드경제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화석연료 투자액 및 감축목표 데이터 미공개 지속탄소가격 신호기능 마비…민간 투자자도 갈피 못잡아 ‘배출권 30% 유상 전환,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도입, 벤치마크 75% 확대’ 정부가 내놓은 4차 개편안의 ‘수술 도구’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만들어도 420조원 정책금융과 1300조원 공적자금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스트레스테스트는 기후변화 무대응시 은행 손실이 최대 28조7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막대한 손실을 막으려면 금융권의 체계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데이터 투명성에서 한 가지 공통점에 도달한다. 바로 ‘숫자의 부재’다. 10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정작 자신의 나침반을 꺼둔 채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 잔액도, 금융배출량도, 감축 목표도 베일에 싸여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탈석탄 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ESG평가기관의 한 연구책임자는 “국민연금이 조용하면 다른 연기금과 보험사들도 투자를 미루게 되고, 결국 자본시장의 탄소 가격 신호는 꺼진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의 침묵이 시장 전체의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다. 해외 상황은 크게 다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의 모든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2030년까지 집약도를 55% 줄이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연기금 ABP는 석탄과 타르샌드 매출이 5%를 넘는 기업을 2025년까지 모두 매각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본 GPIF조차 ESG 투자 관련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며 2027년까지 ‘스코프3 커버리지’(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급망 등 간접 배출원을 포괄하는 범위)를 1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녹색채권 보유액 41억달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투명성 격차는 냉정한 현실로 드러난다. 화석연료 투자 잔액 공개 여부를 보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모두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최환석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화석연료 투자 및 금융배출량 공시 의무화는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시점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소관상임위인 보복위, 기재위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희정 법무법인 대륜 입법전략본부장은 “정무위와 기후위기특위, 환노위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숫자를 감추면 시장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 비싼 값을 매긴다. ESG펀드들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들의 배출량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금융권 자본비율 악화로 되돌아온다. 한은이 경고한 대규모 금융 손실도 결국 데이터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2027년 이후 탄소규제가 강화되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자산에는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환의 속도를 높이려면 국민연금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사례가 보여주듯, 일단 공개가 시작되면 기업들과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배출량 개선에 나선다. 정부도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와 거래소는 4차 계획기간에 총량을 대폭 줄이고 유상할당을 늘리며 시장안정화 예비분으로 가격 급락을 막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420조원이라는 거대한 정책금융도 데이터라는 창문이 열려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녹색 자본이 될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현실화되고 시장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더라도 결국 돈을 움직이는 건 데이터다. 국민연금이 화석연료 투자와 금융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과 민간이 같은 정보를 보고 위험과 기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국 자본시장이 ‘탈 기후금융 후진국’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수환 기자(ksh@viva100.com) [기사전문보기] [脫 기후금융 후진국②] 국민연금, 그린머니 ‘깜깜이 투자’…배출권시장 정상화 최대 ‘걸림돌’ (바로가기)

‘업무상 질병’ 요율 반영 대상서 제외사업주, 승인처분 소송 실익 논란제도 바뀌었지만 법원 판단은 엇갈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업주들은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지, 산업재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닌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산재 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개별실적요율'과 관계있다. 과거 3년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해 산재 처리로 지급받은 산재 보험 급여액(산재 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과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산재 보험금도 산재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고려됐다. 그 때문에 사업주로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할 유인이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 보험금은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돼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도 사업주에겐 일견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2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22 판결 등)은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 사업주의 산재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 해당 하급심 판결들이 드는 근거는 대체로 이렇다. 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은 근로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주를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삼고 있지 않다.②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이 없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③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으로 인해 사업주가 속한 사업 종류의 산재 보험 급여 총액이 증가함으로써 업종별 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④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사업주는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다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으로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주가 위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들도 존재한다.근로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사업주에게 산재 불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사업주의 보조참가를 허용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405 판결), 2019년 2월 7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 처분을 내리자 사업주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사업주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실체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113 판결은 사업주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누40993 판결은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등이 그것이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 발생 실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다퉈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①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 급여액은 산재 보험 급여 금액의 '개별 요율 실적'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속한 업종의 업종별 요율에는 반영될 수 있다. 결국 개별 사업주의 보험료 역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②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은 근로자 측이 사업주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기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선결문제가 되는 행정 행위의 효력에 관해 대법원은 "행정 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행정 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 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해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6다83802 판결)"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면 근로자 측이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업주가 행정 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③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잘못 판단한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면 근로자의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제57조 제3항)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명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총 8506건이었고, 이 중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된 사건은 1100건이었다. 이 통계는 행정소송에서 인용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런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받을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것이다.행정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의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지만, 동시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 절차가 과도하게 제한돼선 안 될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적격에 관한 하급심 판결 간 입장 차이가 하루빨리 정리되길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 센터의 회원 B씨 등 9명으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센터 계약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하거나, 가상화폐 대리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원의 명의를 이용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검찰은 A씨가 가상자산 투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1심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기도 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일부만 변제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과 달라진 양형조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당시 A씨는 건물을 계약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전부 거짓이었다"며 "A씨에게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해 합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수억 원 빌려 가상화폐 탕진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바로가기)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대륜 측은 오늘(23일) SKT 이용자 23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대륜 측은 지금까지 소송 참여를 문의한 이용자는 1만2백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또 원고 1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까지 2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대륜 측은 SKT 유영상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신귀혜(shinkh0619@ytn.co.kr) [기사전문보기] "SKT 해킹 집단 손해배상 소송 235명 모집" (바로가기)

매년 5~6월은 기업들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준비하는 시기다. 기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통상임금으로 노사 간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판결의 핵심 의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많은 기업이 주목한 이유는 2013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여 년 만에 기존 해석과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기존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고려했다. 대법원 역시 수십년 간의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내렸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가장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상여금에 재직 기간 등 조건이 붙어있다고 해도 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충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상임금 관련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대폭 확대된 만큼,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기본급 성격의 임금'과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 성격의 임금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 △경영 성과급 △법정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의 제공 여부이며, 성과급 등은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미비점을 전향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노사관계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 임단협 등 과정은 지난한 시간이 소요된다. 때로는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에 다소 원론적이더라도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 통상임금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더불어 노사협의회 회의 기록 등 신규 안건에 대한 점검 및 소통 창구 설치도 해결책 중 하나다. 기업 실무자들이 통상임금 문제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지는 반면, 근로자들은 이를 단순히 '월급이 오를 수도 있겠다'는 수준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리스크 대응 마련이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문제가 없더라도 막상 현장에서의 불만 섞인 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협력사, 기업은행 등 다수의 기업이 통상임금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사내 고충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노동전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중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바로가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 여성이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채무에 따른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1년간 25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지급, 채무 불이행자 명단 등록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자신 명의 계좌로 급여 등을 받으면 동거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총자산이 줄어든 점을 이용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봤다.그러나 A씨는 동거인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것이며, 돈이 부족할 때는 반대로 동거인으로부터 받기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회생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급여 대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동거인에게 보낸 금액이 성인 2명의 생활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동거인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경제적 공동체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이체 금액에 대한 상세 사용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결정받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에게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좌 이체내역을 그대로 회생법원에 제출한 점을 바탕으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바로가기)

"해킹 노출·유심 교체로 현실적 불편" 위자료 청구 공동소송…1차 소장 접수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1천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이 규정돼 있다.김 대표가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는 별건이다.대륜은 지난 1일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전날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최윤선(ysc@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스1 - '유심 해킹' SKT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바로가기) SBS - [바로이뉴스] "1인당 100만 원 위자료 청구" SKT 집단소송, 나도 동참할까? (바로가기) TV조선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SKT 이용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SBS - SKT 이용자 1천 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시스 -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용자 1000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 [뉴시스Pic]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SKT 손배액 10억"…최태원 고발 가능성도(종합) (바로가기) SBS Biz - 'SKT 유심 해킹' 1천명 손배소송…1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한국경제 - SKT 이용자 1000명, 차주 1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제기 (바로가기) 싱글리스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뉴시스 - 'SKT 해킹 사태' 고발인 측 "엄정·철저한 촉구"…'1000명 규모' 집단 소송 예고도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유심 유출 피해자 1000여명, SKT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만원' 공동소송 추진 (바로가기) 매일신문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천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국민일보 - SKT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이데일리 - "1인당 100만원 손배소"…'SKT 해킹사태' 법적 대응 본격화 (바로가기) SBS Biz - "SKT 유출사고 역대급"…개보위장 강력 제재 시사 (바로가기) 중앙일보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SKT 집단소송’ 대륜 다음주 예고…법적 분쟁 가시화 (바로가기) 조선일보 - “정보 보호비 어디로?” SKT 첫 형사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1000명 집단 소송도 예고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1000명 집단 손배소…총 10억 규모 (바로가기) 뉴스핌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천명, 100만원 손해배상 공동소송 예고 (바로가기) 디지털투데이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일간스포츠 - SKT 유심 교체 323만명…이용자 1000명 위자료 100만원 소송 예고 (바로가기) 시사저널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소송…"1인당 100만원 배상" 요구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이용자 1천명, SKT에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데일리굿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SKT 이용자 1000명, '해킹 사태'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MBC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 1인당 1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IT조선 - 사용자 1000여명, SKT에 10억원대 집단 소송 제기 [SKT 유심 해킹] (바로가기) M이코노미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손해배상 소송…"1인당 100만 원 배상하라"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명 소송…"1인당 100만원 배상"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SKT 고발 어떻게?" 1만건 쏟아져…'인당 100만원' 손배 소송 예고 (바로가기) 청년일보 - SKT 이용자 1천여명, 공동 손배소 예고…1인당 100만원 청구 (바로가기) 하비엔뉴스 - SKT 유심 해킹, 법정으로 번지는 분노…1천명 추가 집단소송 (바로가기) 서울이코노미뉴스 - SKT 이용자 1천명,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스마트에프엔 - "SK텔레콤 이용자 1천명 대리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일요신문 - ‘SKT 유심 해킹’에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 원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천지일보 - SKT 해킹에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EBN - SKT 고객 1000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TV조선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소송 예고…"1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중앙일보 - SKT 유심 교체 300만명 넘어…"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 1000명 집단소송 [팩플] (바로가기) MBC - SKT 이용자, '유심 해킹' 1인당 1백만 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키즈맘 - SKT 이용자들, 유심 해킹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건다 (바로가기) 엠투데이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 사태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SKT 유심 해킹 피해자 1000명, ‘100만원씩 배상하라’ 공동소송 돌입 예고 (바로가기) 부산일보 - SKT, 유심 수급이 교체 속도 결정…이심 활용 높여야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내주 집단소송..."1인당 100만원 손배 청구" (바로가기) 시선뉴스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비즈니스포스트 - SK텔레콤 가입자 1천여 명, 1인당 100만 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법률방송뉴스 - SKT 이용자 1,000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딜라이트닷넷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예정 (바로가기) 뉴스퀘스트 - SKT, 유심교체 323만명 돌파...일부 가입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경북신문 - SKT 이용자 1천명, 유심 해킹에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로가기) 경인일보 - SKT 이용자 1000명 집단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로가기) 포쓰저널 - [SKT 해킹] 집단소송 추가…"1천명, 인당 100만원" (바로가기) 여성조선 - ‘SKT 집단소송’ 대륜, “1인당 100만원 배상해야… 미국이었으면 망했다” (바로가기) 코리아중앙데일리 - Plaintiffs chase 1 million won each in new class-action suit against SK Telecom over hack (바로가기) 국제신문 - 대륜, ‘해킹 사태’ SKT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바로가기) 한겨레 - “1인 100만원씩 배상”…SKT 이용자 1천명 소송 예고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T 해킹 사태 한달…40만명 통신사 갈아탔다 (바로가기) 매일경제 -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 SKT 이용자 1천명 손배소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SKT 유심 해킹 피해자 1000명 집단소송… "최태원 회장까지 고발 검토"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 SKT 유심 해킹 피해고객 집단 손배소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이용자 1천여 명 집단소송…100만원 위자료 청구 (바로가기) 동아일보 - SKT 이용 1000명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바로가기) MBC - [와글와글 플러스] SKT 이용자 1천 명, 손배 '공동소송' (바로가기) 슬로우뉴스 - SK텔레콤 1000명 집단 소송. (바로가기) 뉴스버스 - "SKT 해킹 노출·유심 교체로 현실적 불편" 위자료 청구 공동소송 (바로가기) 녹색경제신문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고객 천여명 1인당 100만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사태 장기화 전망 (바로가기) TBC - 유심해킹 SKT 이용자 1천명 소송예고...1인당 100만 원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LA에 본사가 있는 김앤코 공익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크로스보더 자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법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서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미국 내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세무·회계·법률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경을 넘어 종합 대응이 가능한 복합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협약식은 지난 16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 김미아 미국변호사, 김성구 김앤코 공인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김앤코 공인회계법인은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주 세법 자문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지원 ▲미국 현지 사업 인큐베이팅 ▲E-2 비자 등 비이민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화상 상담 등 온라인 기반 전산 시스템을 보유해 시공간 제약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미국 내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국제 조세 및 회계 자문 ▲투자 및 비자 컨설팅 ▲한·미 양국 간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 공동 대응 ▲고객 맞춤형 통합 솔루션 개발 ▲온라인 공동 상담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다.김성구 김앤코 대표이사는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내 고객에게 더욱 폭넓고 정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별로 다른 미국 세법 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 고객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자문 시대에는 단독 대응보다 유기적 협업이 더욱 중요한데,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고객의 법률·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이르면 오는 6월 중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미국 사무소를 개소하고, 글로벌 현지 거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美 김앤코 공인회계법인과 MOU…국경 초월 자문력 강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美 김앤코 업무협약…법인 설립‧인허가, 국제 조세‧투자 컨설팅 등 협력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KIM&CO와 MOU…글로벌 메가 로펌 입지 강화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김앤코 공인회계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