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함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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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은 교제하던 남성의 아내(본 사건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변호사에게 한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하던 중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남성의 거짓말로 교제를 지속하다 소송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으나 교제가 시작되고 얼마 되 지 않아 자신에게 가정이 있음을 고백했고, 의뢰인은 남성과 이별을 하려고 했지만 남성은 곧 아내와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를 지속하다 원고(남성의 아내)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고 이에 대응하고자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을 당시, 남성의 거짓말에 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면 연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성은 가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뒤, 자신은 아내와 곧 이혼할 것이라며 관계를 지속하길 원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만남을 시작하고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으며 해당 내용의 메시지는 오래 전 지워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의 조력을 통해 메시지를 복구하여 남성이 거짓말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남성의 교제기간은 길지 않으며, 의뢰인이 가정파탄의 원인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와 남성은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처음엔 몰랐음

남성은 거짓말을 해가며 의뢰인과 관계를 지속하였음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남편과 관계가 파탄났다는 거짓주장을 하였음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함

이혼변호사 조력의 결과

“감액”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청구된 위자료의 절반 이상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혼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남성의 거짓말로 인하여 교제가 시작되고, 지속되었음이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가정파탄은 거짓주장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상간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면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한 변론을 펼치되, 타당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혼변호사는 남성이 과거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속였던 부분과 곧 이혼할 것이라고 의뢰인을 속이던 내용의 메시지를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한 결과, 의뢰인의 과실이 적다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를 절반이상 감액받을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