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조력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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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하여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륜은 이혼을 포함하여 상간 등의 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가 샤워를 할 때, 울리는 아내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에는 꽤 다정한 이름으로 저장된 남성의 이름이 떠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아내의 휴대폰을 더 들여다본 결과 아내는 상간남과 2년 가까이 외도를 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었고 결국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사건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의뢰인이 집을 비웠을 때,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모두 아내의 진술이었으며 상간남은 아내와 자신의 휴대폰메신저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외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는 아내의 휴대폰을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 보내 메신저기록을 복구하여 해당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변호사는 삭제된 메신저기록을 복구하여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함

상간남은 의도적으로 메신저기록을 삭제함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복구하여 제출함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한 승소

“승소”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변호사가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의 조력으로 복구하여 제출한 증거를 모두 채택하여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연히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인정 받을 수 있었으며 법원은 상간남에게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점은 삭제된 증거를 복구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특정 사건에서는 사설업체를 통한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하기도 하지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독수독과론, 즉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이 있으므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의 그룹의 조력으로 증거를 복구하며, 해당 증거의 효력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조력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다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