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RYUN LAWFIRM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남편(피고)의 불륜이었으나 당시 자녀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남편과 연락을 끊고 싶었던 의뢰인은 불륜위자료조차 포기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뢰인은 남편에게서 지금이라도 불륜위자료를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원고)은 1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통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인해 고통 받았던 시간을 위자료로 보상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불륜위자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뢰인과 함께 남편의 불륜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광주이혼변호사는 남편의 불륜을 증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보낸 사과메세지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교체하며 이미 삭제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륜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꼭 필요했기에 대륜 측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을 통해 과거 메시지를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받았던 정신과진료 소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남편의 외도인정 발언 메시지를 복구하여 제출함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소견서를 제출함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오래 되었다는 것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광주이혼변호사는 본 사건을 마무리하며 외도 및 이혼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구할 불륜위자료의 금액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과 원고의 피해가 클수록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에서는 지워진 메시지기록을 복구해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의 조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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