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에서 외도 입증하고,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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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의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가 휴대폰을 숨기며 수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미묘하게 부부관계를 피하는 것을 알고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으며,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와 의뢰인은 함께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구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를 증명하기 메신저기록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을 늘리기 위해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기록을 제출하여 정신적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내와 상간남의 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아내가 습관적으로 기록하던 생리주기어플 내의 성관계 체크표시를 통해 두 사람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를 활용하여 외도증거를 제출함

생리주기 어플을 통해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냄

successful case

[대구이혼변호사 상간자소송]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에서 외도 입증하고,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다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대구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상간자손해배상소송에서 의뢰인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

#상간자손해배상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구이혼변호사는 상간 관련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와의 대화를 기록하는 것 역시 원고가 해야 할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증거조사센터를 보유한 전문로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자체보유 증거조사센터를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증거까지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