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외도입증하고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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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아내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집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을 추궁하였고 두 사람은 교제 중이며, 이미 성관계까지 한 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에 빠졌으며, 대륜과 함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이혼변호사는 먼저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블랙박스 영상을 대륜의 증거조사센터를 활용하여 두 사람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영상을 복구 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를 높이기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가 받은 피해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