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시군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등을 유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수첩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면 군사기밀보호법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일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그 형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다음 전략을 이용해야 감형 받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기밀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
▶군사기밀 누설에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해당 수첩 내용에 담긴 내용이 유출됐더라도 국가 안전 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음을 강조
▶수사 연락을 받은 즉시 여자친구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진을 모두 삭제했음을 강조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이 외에도 군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후 사안에 적합한 솔루션을 받아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질문자님을 위해 전략을 마련할 뿐 아니라 조사 절차 전반에 동행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근의 대륜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