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투폰징계 최대한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이른바 ‘투폰’이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1만 건을 넘어서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군 내에서 사용하려면 보안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 시간 제한도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사용수칙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작성자 분과 같이 야간 점호나 불시 검열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군에서는 보안·기강 유지 차원에서 이를 명확한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군 인권 지침상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군사기밀 유출, 부적절한 촬영·유포, 불법 도박 및 금전 거래, 군 질서 문란 행위 등 일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군대투폰징계의 경우 '투폰'이 곧바로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외부 연락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잠시 사용하다가 처음 적발된 경우라면, 주의·경고·근신·견책 등 비교적 경미한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투폰을 사용해 왔거나, 보안 촬영·유출 정황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감봉·정직 등 중징계 사례가 대폭 늘어난 만큼 작성자 분의 구체적인 사연에 따라 사건의 경중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는 과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군 관련 사건인 만큼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효율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태도가 징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밟기 전 군대투폰징계에 대한 사건 경위와 규정 위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질문자 분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진술 방향, 반성문이나 소명자료 준비 등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