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과거 위장전입은 자녀들의 특정 학군 배정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부정청약이나 세금 탈루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심각한 범죄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적발한 전입학 관련 위장전입은 102건으로 5년 새 70%가량 증가했으며, 부동산 부정청약 수법 중 위장전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관련 질의응답이다.Q1. 법적으로 ‘위장전입’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단순 주소지 불일치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위장전입’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지?A: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사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단순 실수로 주소지를 변경하지 못한 것과 형사처벌 대상인 위장전입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부정한 목적의 유무’다. 자녀의 학교 배정, 부동산 청약, 세금 회피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얻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될 때 범죄가 성립된다.Q2. 정부나 수사기관은 주로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위장전입을 적발하는지?A: 과거에는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적발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됐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며, 특히 청약 과열 지구의 경우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도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통신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생활 근거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적발해 낸다.Q3. 자녀의 ‘명문 학군’ 배정, 부동산 청약이나 세금 회피 등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어떤 목적의 위장전입이 주로 문제가 되는지?A: 학군 목적의 위장전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위장전입이 압도적으로 많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전입 역시 중대한 문제로 다뤄진다.Q4. 취업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와 명백한 불법 위장전입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어디인가이다. 가령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거나, 자녀 학업 문제로 잠시 다른 지역에 머무는 경우는 생활의 근거지가 가족이 있는 본래 주소지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하지만 가족·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오로지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결국, 주소 이전의 ‘목적과 의도’가 합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Q5. 만약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범행을 자진 신고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A: 가장 먼저 성급한 진술을 피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범행을 자진 신고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위장전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솔루션] 'LH·명문학군·탈세' 노리고···위장전입 처벌과 대처법은 (바로가기)

지난 7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동반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매우 크다.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산업 구조를 분산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의 결과물로 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제출한 내용이 통합해서 담겼다. 이는 정파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해양수도의 중심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초당적으로 공감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이다.이전의 중심지인 부산항은 2024년 기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7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연간 2440만 TEU의 컨테이너와 1350만 TEU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다. 이처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부이자, 2024년 4월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부두를 개장하며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230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시장이 밀집한 ‘부울경 해양경제권’의 체계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특별법의 핵심이다.이를 위해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의 이전비용 지원, 공무원 주거 안정, 자녀 교육, 생활여건 개선 등 지원 방안을 폭넓게 규정한다. 또한 해양특화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행정과 산업이 융합된 해양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면, 해양수산부는 2025년 내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이 중대한 결단이 2030년 3조 달러 규모의 세계 해양 시장 선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절차 마무리는 물론 후속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부처의 간판만 옮겨오는 것이 아닌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기능까지 이관해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채워줘야 진정한 해양수도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법적 기반 위에서 ‘해양수도 부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산업계와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금융권의 전략적 지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지역 법조계의 전문적인 조력까지 모든 주체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이 곧 부산을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세우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을 다지는 길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가 균형발전의 새 항로를 열다 (바로가기)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 오전 8시를 막 넘긴 시각,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서울 곳곳에 있는 대륜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는다. 각자의 손에는 사건 기록이 들려 있다.이날 회의에는 우진규, 채원협, 박정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을 이끄는 인물은 안권섭 최고총괄변호사다. 25년간 특수·강력·일반 형사 분야에서 검찰 실무를 이끌었던 그는 대륜에 합류한 후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는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이날 테이블 위에 오른 사건은 지방에서 발생한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전국 사무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대륜에서는 '지역 사건'이 ‘지역의 일’로 머물지 않는다. 이번 사건 역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네 명의 변호사가 모였다."이 사건은 핵심 증거가 조기에 확보된 만큼 1차 조사에서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안 변호사가 말을 꺼내자 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뢰인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예민한 상태다. 설명 과정을 더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 같다"라고 동조했다.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안 변호사는 사내에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기로 유명하다. 재판 일정이 없는 날에도 그의 자리에는 늘 두꺼운 기록철이 쌓여 있다.안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사건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법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며 "승소만큼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렇게 쌓은 의뢰인과의 신뢰는 평생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의뢰인과의 소통이다. 송사에 연루된 의뢰인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사건의 흐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소신이다.그는 "의뢰인이 묻기 전에 먼저 설명해주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이 단절되면 아무리 서면을 충실하게 작성해도 신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잊지 않고 연락을 주는 의뢰인들이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신뢰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쌓인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회의가 끝난 뒤에도 전국 사무소의 회선은 쉴 틈이 없다. 사건 기록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지역별 변호사들이 수시로 온라인 회의에 접속한다.대륜의 사건 처리 과정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안 변호사가 말한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쌓인다”는 철학은 결국 대륜이 추구하는 방향을 한 마디로 압축해 보여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사건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아침 엿보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법률 서비스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모바일 플랫폼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며 법률 시장 내 리걸테크(Legal Tech)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 지점 간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대륜은 초기 법률 상담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기술 기반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상담 과정에서는 AI 기반 상담 시스템인 'AI대륜'을 통해 24시간 기초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즉시 상담이 가능하게 하며 이후 실제 변호사 상담 시 기초 자료로 활용돼 1차 응대 시간을 단축하고 상담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사건 수행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플랫폼 'MY대륜'을 도입해 활용한다.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담당 변호사와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 예정 일정, 필요 자료 제출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륜 측은 'MY대륜' 도입 이후 고객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대륜은 전국 36개 주/분사무소에 접수된 모든 사건의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독자적 사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사건 정보가 중앙 서버에 자동으로 연동되며 내부 표준화 체계에 따라 진행 단계와 대응 내용이 기록된다. 이는 지역별 변동성 없이 동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됐다.이러한 기술 인프라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에서도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륜은 현재 미국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에 SJKP 로펌을 개소했으며 국내에서 활용 중인 AI 및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리걸테크는 변호사가 고객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법조 시장에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AI·플랫폼 도입… '리걸테크' 가속화 (바로가기)

그룹 산하 자산회사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두고 직원들이 그룹 회장 등의 도의적 책임을 요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제기된 그룹 측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5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정근 온그룹재단 회장과 윤선희 온그룹의료재단 이사장이 온그룹에셋 해고 직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3월 26일 선고된 1심에서도 법원은 온그룹 측 청구를 기각했다.온그룹 측은 직원들의 허위 문제제기로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해왔다.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건 ‘온그룹에셋’인데도 ‘온그룹’에게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다. 온그룹에셋은 2023년 8월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최대주주가 온그룹이다.온그룹에셋은 자산운용사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 휴업 처리됐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경영이 어려워 무기한 휴업하게 돼 해고한다”는 문자 한 통으로 직원들을 잘랐다. 직원들은 정 회장 등을 상대로 해고를 중단하고 4200만 원 규모의 체불 임금을 청산하라고 집회를 열었다. 부당해고 건은 지난해 4월 부산노동위원회가 직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법성이 인정됐다.1심 재판부는 부당해고의 책임이 온그룹에셋의 휴업을 결의한 주주 또는 관계사(온그룹)에 있다고 봤다. 온그룹에셋의 지분은 정 회장과 윤 이사장이 각각 25%, 온그룹이 50%를 보유 중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휴업 결의가 이들의 뜻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직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직원들은 임금체불 당사자가 온그룹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없다. 다만 대주주인 온그룹에게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달라고 했을 뿐이다”며 “직원들은 근로자인 반면 온그룹 회장은 대주주이자 부산지역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저명한 의사이므로 직원들의 시위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인 점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임금체불 책임을" 요청에 명예훼손 소송 낸 온그룹 항소 기각 (바로가기)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렉카와 악성 댓글 게시자의 무분별한 인격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기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낳고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유튜버 '뻑가'와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된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국내 사법 절차만으로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했던 해외 플랫폼 이용자의 신원을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이는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서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지금까지는 피의자 특정을 위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이 국제공조를 요청하여 그 해외 플랫폼 측에서 자의적으로 회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특정 정보를 회신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수년이 걸리는 일이 흔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법 제28편 제1782조(28 U.S.C. §1782)에 근거한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는 외국 소송 당사자에게 매우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미 수십여 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을 정도로 본 제도의 활용도는 높아지는 추세다.즉, 이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 법원 절차에 직접적인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미국 내 기업으로부터 익명 사용자의 IP주소, 가입자 정보, 접속기록 등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로 기능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명예훼손, 신용훼손, 영업상 비밀유출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업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훼손되거나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절차만으로는 해외 서버에 기반한 콘텐츠 삭제나 작성자 신원확인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체계적인 디지털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글로벌 법제도(예: 미국 제1782조 등)를 활용한 대응 전략을 갖출 필요성을 보여준다.그렇다면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연방법 제1782조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법원에 '외국 소송을 위한 증거개시 신청'을 제기하며, ①정보를 가진 대상(플랫폼 기업)이 해당 법원 관할 내에 존재하고, ②신청인이 외국에서의 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이며, ③요청하는 정보가 국내에서 진행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법원은 해당 행위가 신청인의 국가인 한국법상 불법행위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즉, 미국 법원에 한국법을 기준으로 한 사실관계, 증거, 관련 판례 등을 활용하여 그 불법행위나 범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이 과정은 한국과 미국 변호사 간의 유기적인 법률적·절차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다음으로,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한 통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증거개시 절차는 미국에서의 연방법 제1782조 소송과 신원 확보 후 한국에서 진행될 본안 소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과거에는 미국 현지 로펌과 국내 로펌에 각각 사건을 의뢰하는 이중 구조로 인해 수억 원대의 비용과 소통의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미국 현지에 직영을 둔 로펌을 통해 원스톱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익명 사용자의 특정이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온라인 생태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 지금, 익명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까다로운 절차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증거개시 제도와 같은 진일보한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온라인상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논란의 사이버 렉카…증거수집 확보 가능 美 디스커버리 제도는? (바로가기)

기업 환경에 특화된 리걸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맞춤형 법률 서비스- 대륜 “외국계 기업 법률시장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연합회(이하 ‘KOFA’), 마케팅 전문기업 스카이즈코리아와 3자 MOU를 체결하고 외국계 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MOU 체결식은 지난 6일 대륜 주사무소인 여의도 파크원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스카이즈코리아 최이선 이사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김종철 상임대표, AND4 이희경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KOFA는 국내 외국계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스카이즈코리아는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솔루션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 환경에 특화된 리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KOFA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법률 지원 및 경영 지원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기업법무·인사노무·조세·공정거래·중대재해처벌법 등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스카이즈코리아의 AI 및 마케팅 역량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홍보·디지털 캠페인 추진 ▲KOFA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세미나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공동개최 등을 조력할 예정이다.특히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 기업의 산업 특성과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종철 KOFA 상임대표는 "복잡한 규제 환경 속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률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회원사들이 보다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대륜은 그동안 기업법무·국제거래·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자문 경험을 축적해왔다"라면서 "KOFA와 스카이즈코리아와의 협력이 외국계 기업 법률 시장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이민·해외투자그룹, 관세·국제통상그룹 등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의 전문 그룹을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법률 서비스 역량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뉴욕 WTC에 SJKP 로펌을 개소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주한외국기업연합회·스카이즈코리아와 3자 MOU 체결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주한외국기업연합회·스카이즈코리아와 3자 MOU (바로가기)

층간소음 항의 위해 윗집 찾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알아내겠다" 발언검찰 "욕설·유형력 행사하는 모습 없어…발언에 해악 고지 있었다고 단정 못 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자녀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7일 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6월경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윗집을 찾아 이웃 B씨의 자녀에게 "네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내겠다"며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위협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당시 B씨가 "아이가 어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며 요청을 거절했는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자 발언 내용에도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협박죄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가 겪고 있었던 층간소음 상황과 B씨에게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내용을 설명해 해당 발언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층간소음 #협박 #검찰판단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바로가기)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만보드림 챌린지’김국일 이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첫 공식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인연법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에 동참했다.‘만보드림 챌린지’는 꿈더하기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코레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런치포유 등이 후원한 행사로, 참가자들이 1만보 걷기 코스를 완주하면 완주자 1인당 나눔꾸러미 1세트가 지역사회에 전달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이날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60명과 자원봉사자, 보호자 등 170여 명이 참가해 걷기 코스를 완주하며 기부에 참여했다.인연법 김국일 이사는 “이번 만보드림 챌린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걷는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실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 봉사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익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법무법인 대륜은 올해 초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화했다.‘인연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뜻하는 ‘인연(因緣)’과 법(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초대 이사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맡았으며, 법무부 인가를 거쳐 지난 9월 30일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됐다.인연법은 향후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정기 봉사 및 후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익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법학 전공자와 로스쿨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함께 걷는 나눔의 첫 걸음”…공익사단법인 인연법, 사회공헌 활동 (바로가기) 서울신문 - “함께하는 나눔 첫걸음”…공익사단법인 인연법, 사회공헌 활동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공익법인 인연법, ‘만보드림 챌린지’ 170여 명 기부참여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설립 인연법, '만보드림 챌린지' 참여 (바로가기)

[건강을 거래하다] 수상한 삼각관계임상시험의 성지라는 서울의 A 병원아들 대표 제약사 제조 약 밀어주기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다분A 병원 "특혜? 부작용? 문제없다" 서울 소재 A 병원,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부가 지정한,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다. 덩치도 상당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의 지난해 수익은 1,625억 원에 이른다.A 병원은 '임상시험의 성지(聖地)'로 불린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사람(환자 또는 건강한 성인) 대상의 연구 활동이다. A 병원은 그중에서 복제약(제네릭)이 기존 의약품(오리지널)과 같은 효능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복제약 임상시험)의 강자다.성지인 만큼 시험 수행 횟수는 독보적이다. 한국일보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복제약 임상시험 건수를 확인해봤는데 전체 1,437건 중 569건(39.6%)이 A 병원 차지였다. 2위인 B 병원(386건·26.9%)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자부심도 대단하다. 병원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에 "국내 임상시험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는 문구를 적시해놨다. "세계적 수준의 임상시험 수행 기관"이라거나 "획기적인 노력과 진전"이라는 말도 덧붙여놨다. 임상시험센터의 연 매출은 2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잘나가는 이유가 있다임상시험은 식약처 허가 사안이다. 의약품 보관실 등 필요 시설과 전문 인력을 충분히 갖춰야 할 수 있다. 지난 9월 기준, 허가받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전국에 208곳 정도다.A 병원은 어떻게 복제약 임상시험의 압도적 강자로 군림하게 된 걸까. 업계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먼저 시설과 인력이다. 복제약 임상시험은 특허가 만료된 기존 약과 복제약의 효능을 대조하는 시험이다. 체내 흡수율이 기존 약과 어느 정도 동등한지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취침과 기상, 식사 등 참여자의 외부 조건을 통제해야 한다. 투약 및 채혈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숙식 장소, 관리 인력이 필수라는 얘기다.A 병원은 이를 감당할 몇 안 되는 병원이다. 2011년 임상연구센터를 개소한 이후 확장과 증축 등 3차례 이상 몸집을 불려왔다. 의료진도 복제약 임상시험에 특화돼 있다고 한다. 홍정희 식약처 약효동등성과장은 "특정 병원 쏠림은 달리 말해 해당 병원이 복제약 임상시험에 숙련돼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가격 경쟁력과 입지도 무시 못 한다.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은 중증 및 희귀 질환의 임상시험을 주로 진행한다. 난도가 높고 비용도 비싸다. 반면 복제약 임상시험은 체내 흡수율 정도를 확인하면 된다. 대학병원의 것에 비해 반값 이하다. 제약사 관계자는 "A 병원의 경우 비용은 2억 원 안팎"이라고 귀띔했다. 서울 내, 지하철역 반경 200미터 내에 있는 병원 위치도 시험 대상 참여자 모집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아들이 만든 약, 아빠 병원에서 임상시험 하지만 업계가 정작 주목하는 건 A 병원 중심의 독특한 '임상시험 생태계'다. 몇 년에 걸쳐 병원이 구축해 놓은 사업 구조가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핵심은 A 병원 이사장이다. 그는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등을 거친 의료계 거물 중 한 명이다. 현직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다. 첫째 아들이 병원장이며 둘째 아들은 행정원장이다. 행정원장은 부원장이다.물론 가족 경영을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I 제약사가 등장하면 그림이 크게 달라진다. I 제약사는 병원 이사장이 2019년 기존 제약사를 인수해 만든 곳으로 지금도 최대 주주(21.03% 보유)다. 대표는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 맡고 있으며 그 역시 8.9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병원과 제약사는 임상시험을 매개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계'다. 아들 제약사가 진행하는 임상시험은 아버지 병원이 몽땅 맡고 있다. 제약사는 2020년 6월 이후 총 13건의 복제약 임상시험을 식약처에 등록했는데, 실시기관은 모두 아버지 병원이었다.둘째 아들은 게다가 병원에서 행정원장을 맡고 있다. 행정원장은 병원의 임상시험센터를 책임지는 자리다. 자신이 만든 약의 임상 시험을, 병원에서 본인 관할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임상시험 후엔... 아빠 병원, 아들 약 대량 구매 밀착은 임상시험 이후로 이어진다. 한국일보가 식약처로부터 확보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A 병원 처방 내역 등을 분석해보면, I 제약사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총 32개의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중 절반(최소 15개)을 A 병원에 공급했다. 품목 비중은 46.9% 정도다.처방량도 적지 않았다. 아버지 병원은 아들 제약사 제품을 원내에서만 최소 60만 정 이상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위장 운동 촉진, 염증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약이다. 원외 처방량은 이보다 더 많았다. 같은 기간 병원이 원외 처방한 의약품은 최소 87만9,000개다(2021년 약 20만9,000개·2022년 33만 개·2023년 30만 개·2024년 4만 개). 하루 원외 환자는 1,0001,500명 수준으로 전해진다. 한국일보가 A 병원 500미터 반경 내 약국 8개를 확인해본 결과, 두 곳 약국에서 I 제약사의 역류성식도염 약 등을 처방한 기록을 갖고 있었다.병원의 '밀어주기'는 제약사 사업 초기(20212022년)에 집중됐다. 2021년 전체 처방량의 37.4%, 2022년 28.1%가 아버지 병원에서 처방된 것이다. 이는 심평원에 제출된 명세서를 기반으로 한 수치다. 실제 병원 처방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병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A 병원에서 쓰이는 약 위주로 I 제약사가 생산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돈이 '가족 안'에서 돌기를 바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 결과 I 제약사는 단기간 급성장했다. 2020년 약 13억5,682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약 172억 원까지, 4년 만에 13배 정도 불어났다. 제약업 관계자는 "신생 제약사가 대형병원 한 곳을 뚫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성과'"라고 말했다. A 병원은 그러나 "I 제약사에서 구매한 건 위점막 보호제 등 일상적으로 처방하는 저렴한 약"이라고 말했다. "문제없다"는 A 병원, 정말 그런가 A 병원은 문제없다지만, 실제 그럴까. 본보는 이를 의료계·법조계·학계 전문가 22명에게 물었다.이들은 1차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임상시험 관련법은 의뢰자(제약사 등)와 실시기관(병원 등)에 의약품 효과 및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한다. 한 사람이 의뢰자와 실시기관을 동시에 관할하고 있거나 가족 관계로 얽혀 있다면, 자신들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도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기 소재 한 임상시험센터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연구자가 재단(병원) 및 이사장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조건에 있다면 비뚤림(bias)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견제가 안 이뤄진다면 참여자들 권리는 그만큼 침해받게 된다. 예컨대 임상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보고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A 병원 같은 구조에서는 문제를 방치 또는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박은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구조에서는 문제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 다분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해석한다. 식약처 고문변호사인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은 "임상시험 의뢰자와 실시기관이 사실상 동일 주체인데도 이를 숨기고 임상시험 보고서를 작성해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았다면, 식약처 심사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병원의 제약사 제품 구매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성진 K&L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사장과 아들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며 "임상시험 위·수탁 및 의약품 구매 등이 부당지원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서형 그룹장은 "임상시험 위탁 행위를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 즉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장 일가에 배임수재, I 제약사에 배임중재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A 병원 측은 강하게 반박한다. 임상시험 진행과 관련, "A 병원이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I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맡긴 것"이라며 "임상시험은 A 병원 소속 의사 6인이 전문적·독자적으로 수행하므로 이해상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도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약사위원회가 약에 대한 선정 및 관리를 맡고 있다"며 특혜 가능성을 부인했다. 병원 임상시험센터 운영책임자는 "임상시험은 식약처 감시하에 진행되는 것이고, 임상시험 분석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작용 은폐 등 우려하는 사안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한국일보 - 아빠 병원에서 임상시험하고 처방한 그 약, 아들 회사에서 만들었다 (바로가기) 한국일보 - 아빠·아들의 수상한 임상시험 생태계…1등 모집회사도 긴밀하게 '우리 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