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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항소로 인해 감형되는 사례가 많을까요. 아들이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보기에 듬직하고 믿음직한 국선변호사님 말만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었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받았고 항소는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사선변호사 선임할 생각이고, 이 상태면 아이가 감옥에서 꼼짝없이 징역살이하게 생겼습니다. 음주운전항소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
음주운전항소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박동일
아드님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심적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음주운전항소로 감형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형에서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1년으로 감형,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처분 변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등 좋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항소가 필요하시다면 원심에서 제기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사실판단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감정 의견서
-음주운전 당시 아드님의 건강상태를 재입증하는 진단서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 뒤 측정되었음을 보여주는 CCTV 영상
위는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단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증거 예시들입니다.
이 외에도 이후 피해자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과 치료 이수증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하셔서 아드님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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