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혼

사실혼 이혼에 관한 언론보도 전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로에게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부부들을 사실혼 부부라고 정의한다.

사실혼 부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기에 상속권 등 법률혼에 근거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한다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도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외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를 이유로 관계를 파기할 시 그 상대에게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가 저지른 외도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상대방에게 제기하면 된다. 또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상에서 오랜 기간 함께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정상의변호사는 “사실혼은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 사유가 분명해도 사실혼관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확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 증가···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혼인신고 안 하고 이혼 가능할까?

혼인신고 안 하고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인데 사실혼의 경우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해소할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별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해소하는 사실혼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복 불가능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일방에 있다면, 다른 일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단순 동거 등이 아닌 법률혼 관계에 준하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식을 했다면 청첩장이나 결혼사진 등을 혼인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결혼식을 안 했더라도 양가 가족간의 교류 및 지인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언 등을 통해 혼인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혼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라면 혼인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욱 빠른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등 법률조력을 받아 법률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