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숙박플랫폼 불공정 환불 정책 피해자 집단소송 돌입
2024-07-14
대륜, 숙박비 반환 청구소송서 채권 가압류 결정 받아내
당일 예약 취소를 해주지 않아 결국 소송을 당한 한 숙박플랫폼이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하 대륜)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예약한 숙소보다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환불을 요청했지만 숙박플랫폼은 내부규정을 들며 환불을 거부한다는 등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대륜은 "소비자들이 적법한 기간 내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행사했음에도 환불 불가 정책을 내세우는 숙박플랫폼으로 인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숙박플랫폼 측이 중개만 담당했을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숙박업체 역시 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아님을 강조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대륜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숙박비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시작한 숙박비 반환 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제기될 집단소송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륜은 숙박플랫폼을 상대로 숙박비 반환 소송에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대륜은 "숙박플랫폼 측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정당한 요구이며, 해당 환불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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