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 구제 조력필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를 잃게 되며,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도 0.05%를 0.03%로 강화하도록 개정 될 전망이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히 기존 야간ㆍ심야 단속뿐만 아니라 평일과 휴일 점심 시간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대낮 단속'도 불시에 실시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교통경찰뿐 아니라 기동대, 지구대 등 가용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횟수ㆍ시간을 최대한 늘려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말연시가 되어 각종 회식과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 적발 및 갈등에 대한 사고가 많은 요즘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례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의뢰인 A씨는 A씨의 사무실에서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검사가 기소를 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재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의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성범죄, 경제 범죄, 음주운전, 청소년범죄 등 초기 대응에 특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놓인 이들을 위해 가족과 같이 편안하게 상의하고 의지할 수 있는 형사사건 전문 로펌으로 자리 매김 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내부적으로 자칫 소홀해지거나 부당해질 수 있는 수사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창원형사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요구 자료를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 및 제출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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